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농림부 고시 제2005- 32호(제2005. 5.20,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81호(제2009. 8.25,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  5호(제2010. 1. 7,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 52호(제2011. 6.1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00호(제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7호(제2014. 7.17, 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5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소 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등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다.

제3조(부정축산물 신고절차 등) ① 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 축산 담당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중 축산물을 판매하는 슈퍼·할인점 등 일반소매점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 축산 담당부서나 식품위생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축산담당부서에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축산담당부서에서 식품위생담당 부서로 이첩하여야 하며, 식품위생 담당부서는 위반사항 확인시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확인서(경위서)를 징구하여 축산 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축산 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확인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검거한 자 등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후 고발 또는 검거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은 후에 포상금 지급신청서(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축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포상금 신청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2.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 증빙서류(공소장 사본 등)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정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빙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돼지·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

4.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서류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신청서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의 신고내용 등의 입력여부 및 제2조제2항의 지급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시에는 포상금을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려주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포상금 신청시 부정축산물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시 지급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mfds.go.kr/cfscr)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행정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1-52호,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00호, 2013.4.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97호, 2014.7.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제2조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건당)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100만원 미만		5만원
	100~300만원 미만		10만원
	3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20만원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당해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00만원 미만	5만원
	1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및 무허가 영업	30만원
6.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 이상	10만원
7.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조․변조 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0만원 미만	10만원
	100~300만원 미만	20만원
	300~500만원 미만	30만원
	500만원 이상	50만원

주) 위 표 제2호부터 제4호의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 양, 닭, 오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