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9-18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여행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6조, 별표 3)

-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위반행위		현 행(만원)			개 정(만원)
현 행	개 정	1회	2회	3회이상	1회	2회	3회이상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10	50	100	500	750	1,000
	그 외의 경우				100	300	5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률안 담당자 skao7@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