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개 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여행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6조, 별표 3)

-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위반행위		현 행(만원)			개 정(만원)
현 행	개 정	1회	2회	3회이상	1회	2회	3회이상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10	50	100	500	750	1,000
	그 외의 경우				100	300	500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재입법예고(2019. 5.2 ～ 5.20)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전에 과태료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 고. (현행과 같음)
노.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나) 가) 이외의 경우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6호	300 70 500 100 5	400 100 750 300 10	500 200 1,000 500 50
도. ∼ 초.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