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12.31>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개정 2008. 2. 5., 2017. 9. 25., 2018. 5. 1., 2019. 7. 1., 2020. 5. 28., 2020. 10. 7.>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란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신설 2019. 7. 1.>

③ 제2항에 따른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7. 1.>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는 부적합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7. 1.>

⑤ 법 제17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43조제6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2. 5., 2014. 2. 14., 2019. 7. 1.>

⑥ 법 제1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2018. 5. 1., 2019. 7. 1.>

1. 계란을 운반하는 자

2. 육류를 운반하는 자

3. 가축의 정액을 운반하는 자

4. 왕겨 또는 톱밥을 운반하는 자

5. 그 밖의 축산관련 출입자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5호, 2019. 7. 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 별표 제1호의8제2호가목(3), 같은 호 사목(2) 및 자목, 별표 2의2 및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산란계를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산란계를 5만 마리 이상 10만 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