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주요 내용)  (농식품부‘22. 1. 4. 공포)

①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제13조의2)

- (주요내용)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前)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22.7.5.)

②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제19조)(제20조의2)

-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함

*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 (시행일)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 공포 후 1년 (‘23.1 .5.),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 공포 후 2년(‘24.1.5.)

③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제20조)

-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음

*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

- (시행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 1년(‘23.1.5.),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 2년(‘24.1.5.)

④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 (제20조의3)

- (주요내용)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2년(‘24.1.5.)

⑤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 (제20조의4)

- (주요내용)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1년(‘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