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23. 8.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과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 및 생식류의 식중독 규격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혈압환자용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환자용식품 및 대체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비가열 육류제품도 고령친화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체식품 기준 신설[안 제1. 2. 3), 제3. 3.]

1) 대체식품은 현행 규정으로도 안전관리가 가능하나, 시장 성장에 따라 다양한 대체식품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 필요성 대두

2)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대체식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제품 다양화 및 소비자 선택 용이성 증대

나.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안 제2. 3. 5) (2) ①]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무기비소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기준 마련 필요

2)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

3)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국제적인 무기비소 관리 강화 추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다. 고령친화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 2. 3) (3)]

1) 고령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제품은 충분히 익혀서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시설 등에서 바가열 상태의 제품도 수요가 큼

2) 비가열 상태의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3) 고령자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공급 기반 마련

라. 유채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안 제5. 7. 7-1 3) (6)]

1) 유채유의 독성 지방산인 에루스산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제조시 에루스산 함량이 2% 이하로 제조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유채유에 에루스산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 관리 및 국민 건강 제고

마.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11. 11-1, 제5. 11. 11-2, 제5. 11. 11-3]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고혈압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바. 식염의 유형 분류 개정[안 제5. 13. 13-6 (4) 〜 (5)]

1) 정제소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염의 식품유형을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재분류 필요

2) 해양심층수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3) 제품의 특성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 및 기준·규격 적용으로 합리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사. 생식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23. 23-1 5)]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식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아.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가스가마이신, (14) 디노테퓨란, (29) 디클로르보스, (33) 디티아논, (34) 디티오카바메이트, (36) 디페노코나졸, (40) 루페뉴론, (44) 마이클로뷰타닐, (45) 만데스트로빈, (48) 말라티온, (53) 메타미도포스, (59) 메타플루미존, (60) 메탈락실, (67) 메트알데하이드, (68) 메트코나졸, (72) 메틸브로마이드, (75) 메펜트리플루코나졸, (81) 밀베멕틴, (84) 발리페날레이트, (98) 뷰프로페진, (101) 브로플라닐라이드, (107) 비페나제이트, (114) 사이목사닐, (117) 사이에노피라펜, (118) 사이클라닐리프롤, (120) 사이퍼메트린, (124) 사이플루트린, (131) 설폭사플로르, (133) 세톡시딤, (135) 스피네토람, (151) 아바멕틴, (152) 아사이노나피르, (153) 아세퀴노실, (154) 아세타미프리드, (156) 아세페이트, (157) 아시벤졸라-에스-메틸, (158) 아이소사이클로세람, (164) 아이소피라잠, (169) 아크리나트린, (174) 알루미늄포스파이드, (176)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178) 에타복삼, (179) 에탈플루랄린, (181) 에토펜프록스, (196) 엠시피에이, (207) 옥사티아피프롤린, (208) 옥솔린산, (218) 이미녹타딘, (219) 이미다클로프리드, (231) 이프플루페노퀸, (234) 인독사카브, (240) 카벤다짐, (242) 카보퓨란, (258) 클로로탈로닐, (261) 클로르페나피르, (264) 클로르플루아주론, (269) 클로펜테진, (273) 테부코나졸, (274) 테부페노자이드, (279) 테트라닐리프롤, (283) 테플루벤주론, (292) 트리아디메놀, (293) 트리아디메폰, (300)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09) 티아메톡삼, (311) 티아클로프리드, (314) 티오벤카브, (331) 페녹사프로프-에틸, (346) 펜티오피라드, (348) 펜프로파트린, (367) 프로클로라즈, (377) 프로피코나졸, (380) 플로니카미드, (382) 플로릴피콕사미드, (384) 플루디옥소닐, (388) 플루벤디아마이드, (393) 플루아지포프-뷰틸, (400) 플루톨라닐, (402) 플루티아닐, (405) 플루페녹수론, (406) 플루피라디퓨론, (408) 플룩사메타마이드, (414) 피라지플루미드, (416) 피라클로스트로빈, (427) 피리벤카브, (431) 피리플루퀴나존, (432) 피메트로진]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가스가마이신 등 8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5 중 (29) 디클라주릴]

1) 산란중인 닭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배합사료를 통해 알에 비의도적으로 오염 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2) 알에 항원충제인 디클라주릴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2-576호(2022. 12. 22. ∼ 2023. 2. 22.)

나) 공고 제2023-213호(2023. 5. 1. ∼ 2023. 6. 30.)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공고 제2022-576호 관련

(1)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3. 3. 1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23. 3. 9.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23. 3. 9.

(4)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3. 5. 18.

나) 공고 제2023-213호 관련

(1)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3. 7. 17. ∼ 2023. 7. 20.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3. 7. 10. ∼ 2023. 7. 14.

3) 규제심사

가) 공고 제2022-576호 관련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2-5256호(2022. 12. 5.)

(2)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3. 6. 19 ∼ 6. 20, 원안의결)

(3)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위임일탈 해당없음(2023.8.16.)

(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제900회, 2023. 8. 21 〜 8.25)

나) 공고 제2023-213호(2023. 5. 1. ∼ 2023. 6. 30.)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1897호(2023. 4. 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6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 2. 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과 장기보존식품은 1)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과 함께 각각 ‘제3. 영･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제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 3. 5) (2) 중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산물

대상식품		납(mg/kg)	카드뮴(mg/kg)	무기비소(mg/kg)
곡류		0.2 이하 (현미 제외)	0.1 이하 (밀, 쌀(현미 제외)은 0.2 이하)	0.2 이하* (쌀(현미 제외)에 한한다) 0.35 이하* (현미에 한한다)
서류		0.1 이하	0.1 이하	-
두류		0.2 이하	0.1 이하 (대두는 0.2 이하)	-
견과 종실류	땅콩 또는 견과류	0.1 이하	0.3 이하	-
	유지 종실류	0.3 이하 (참깨, 들깨에 한한다)	0.2 이하 (참깨에 한한다)	-
과일류		0.1 이하	0.05 이하	-
엽채류 (결구 엽채류 포함)		0.3 이하	0.2 이하	-
엽경채류		0.1 이하	0.05 이하	-
근채류		0.1 이하 (인삼, 산양삼은 2.0 이하, 도라지, 더덕은 0.2 이하)	0.1 이하 (양파는 0.05 이하, 인삼, 산양삼은 0.2 이하)	-
과채류		0.1 이하 (고추, 호박은 0.2 이하)	0.05 이하 (고추, 호박은 0.1 이하)	-
버섯류		0.3 이하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송이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에 한한다)	0.3 이하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송이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에 한한다)	-
*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제3. 중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영·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한다.

제3. 1. 중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각각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 한다.

제3. 2. 중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각각 “고령자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 한다.

제3. 2. 중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를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로 한다.

제3. 2. 3) (3) 중 “가열하여야 한다.”를 “가열하여야 한다(다만, 더 이상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으로 한다.

제3. 중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건조 소시지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수분을 35% 이하로, 반건조 소시지류 및 건조저장육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수분을 55% 이하로 가공하여야 한다.

(2) 발효유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배합된 원료(유산균, 효모는 제외한다)의 살균 또는 멸균, 냉각공정을 거친 후 원료로 사용한 유산균 또는 효모 이외의 다른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산균 또는 효모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배양 또는 발효하여야 한다.

(3) 어육가공품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의 유탕·유처리 시에 사용하는 유지는 산가 2.5 이하, 과산화물가 50 이하이어야 한다.

(4) 건포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필요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여야 하고 제품은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4) 규격

(1) 산가 : 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2) 과산화물가 : 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3)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제5. 7. 7-1 3) 중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는 최종제품의 에루스산(C22:1) 함량이 2% 이하가 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제5. 11. 11-1 3) (6) 중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제품 1,000 kcal 당 나트륨은 800 mg 미만, 칼륨은 1,100 mg 이상, 식이섬유는 11 g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의 총 열량 중 지방 유래열량은 15∼30%,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7% 이하이어야 한다.

제5. 11. 11-1 3) 중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은 1 L(kg) 당 포도당은 13.3〜20.0 g, 나트륨은 1.4〜2.1 g으로 하되 포도당과 나트륨의 몰 농도비는 1:1〜2:1 이어야 하며, 칼륨은 0.6〜1.0 g, 염소는 1.8〜2.8 g, 구연산은 1.6〜2.4 g, 삼투압은 200〜310 mOsm/L 이어야 한다(물에 녹이거나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을 반영하여 기준을 적용).

제5. 11. 11-1 4) (1) 중 “(2)∼(6)에”를 “(2)∼(7)에”로 하고, 같은 호 11-1 4) 중 (6)부터 (7)까지를 각각 (7)부터 (8)까지로 하고,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 등 혈압 관리가 필요한 환자(신장질환을 동반한 환자는 제외)의 식사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칼륨과 식이섬유 섭취를 보충하는 등 섭취관리가 필요한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영양조제식품을 말한다.

제5. 11. 11-1 4) 중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생리적, 임상적 상태에 의한 경증의 탈수 증상과 전해질 불균형 상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당류, 전해질 함량 및 삼투압 등을 조정하여 수분 및 전해질이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조성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제5. 11. 11-1 5) 중 (6) 및 (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규 격
(6) 무기질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② 나트륨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1.4〜2.1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 위 ㉮ 이외의 식품: 표시량 이하 ③ 칼륨 ㉮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상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0.6〜1.0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④ 인: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한함) ⑤ 염소(g/l 또는 g/kg): 1.8〜2.8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에 한하며 최종 섭취상태로 적용) ⑥ 불소(mg/100kcal): 0.2 이하(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7) 포도당	13.3〜20.0 g/l(또는 g/kg)(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에 한하며 최종 섭취상태로 적용)

제5. 11. 11-2 5) 중 (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규 격
(6) 무기질	① 나트륨: 표시량 이하 ② 위 ① 이외의 무기질: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이어야 하며,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의 경우 셀레늄은 9㎍/100kcal 이하, 크롬 및 몰리브덴은 각 10㎍/100kcal 이하)

제5. 11. 11-3 3) (9) 중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의 나트륨은 800 mg 미만, 칼륨은 700 mg 이상, 식이섬유는 7 g 이상으로 하며, 지방의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5∼30%,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7% 이하로 한다.

제5. 11. 11-3 4) 중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고혈압환자 등 혈압 관리가 필요한 환자(신장질환을 동반한 환자는 제외)의 식사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는 제한하고, 칼륨과 식이섬유 섭취는 보충할 수 있는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제5. 11. 11-3 5) 중 (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형태 항목	식단형 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 섭취 식품)	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리형 포함)*2 (가열조리 섭취식품)
(5) 무기질	① 나트륨: 표시량 이하 ② 칼륨 ㉮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표시량 이상 ③ 인: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에 한함)

제5. 13. 13-6 4) (4) 중 “해수(해양심층수 포함)”을 “해수(해양심층수 제외)”로 한다.

제5. 13. 13-6 중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1) 염화나트륨(%)	70.0 이상	88.0 이상	88.0 이상	95.0 이상	70.0 이상 (암염, 호수염은 88.0 이상)	35.0 이상
(2) 수분(%)	15.0 이하	9.0 이하	4.0 이하	4.0 이하	9.0 이하 (해양심층수염은 10.0 이하)	5.5 이하
(3) 불용분(%)	0.15 이하 (토판염은 0.3 이하)	0.02 이하	3.0 이하	0.02 이하	0.15 이하 (해양심층수염은 0.02 이하)	-
(4) 비소(mg/kg)	0.5 이하
(5) 납(mg/kg)	2.0 이하
(6) 카드뮴(mg/kg)	0.5 이하
(7) 수은(mg/kg)	0.1 이하
(8) 페로시안화이온(g/kg)	불검출	0.010 이하

제5. 23. 23-2 5) (2) 중 “1 g 당 100 이하”를 “n=5, c=2, m=100, M=1,000”로 한다.

별표 4 (1) 가스가마이신(Kasugamyci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생강	0.02

별표 4 (14) 디노테퓨란(Dinotefuran) 중 “키위 1.0”을 “키위 3.0”으로 한다.

별표 4 (29)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엽채류	0.6

별표 4 (33) 디티아논(Dithiano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차	1.5

별표 4 (34)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중 “복숭아 3.0”을 “복숭아 10”으로 하고,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알로에	7.0

별표 4 (36)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중 “오디 0.7”을 “오디 3.0”으로 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브로콜리	0.3

시금치	10

별표 4 (40) 루페뉴론(Lufenuron) 중 “취나물 7.0”을 “취나물 15”로 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옥수수	0.03

차	15

별표 4 (44)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돌나물	5.0

별표 4 (45)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오이	0.5

별표 4 (48) 말라티온(Malathion) 중 “옥수수 0.03†”을 “옥수수 2.0†”으로 한다.

별표 4 (53)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꾸지뽕(열매)	0.7

멜론	0.03

수박	0.03

별표 4 (59)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표고버섯	7.0

별표 4 (60) 메탈락실(Metalaxyl) 중 “딸기 0.05”를 “딸기 0.7”로 한다.

별표 4 (67) 메트알데하이드(Metaldehyde)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고추	0.03

고춧잎	0.03

오이	0.03

표고버섯	0.05

피망	0.03

별표 4 (68) 메트코나졸(Metconazole) 중 “달래 0.1”을 “달래 0.2”로 한다.

별표 4 (72) 메틸브로마이드(Methylbromide) 중 “포도 0.1”을 “포도 20†”으로 한다.

별표 4 (75)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바나나	1.5†

생강	0.03

커피원두	0.4†

별표 4 (81) 밀베멕틴(Milbemectin)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셀러리	0.05

우엉	0.03

우엉잎	0.03

차즈기(잎)	0.5

포도	0.03

별표 4 (84) 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브로콜리	5.0

별표 4 (98) 뷰프로페진(Buprofezin) 중 “호박잎 7.0”을 “호박잎 10”으로 한다.

별표 4 (101) 브로플라닐라이드(Broflanilid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마늘	0.03

별표 4 (107)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우엉	0.03

우엉잎	5.0

호박	0.1

별표 4 (114) 사이목사닐(Cymoxanil)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엽경채류	0.2

엽채류	2.0

별표 4 (117)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셀러리	5.0

우엉	0.03

별표 4 (118) 사이클라닐리프롤(Cyclaniliprole)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기장	0.07

오디	0.7

차즈기(잎)	10

별표 4 (120)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중 “쌀 1.0T”을 “쌀 0.3†”으로 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아로니아	1.5

차즈기(잎)	15

별표 4 (124)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무화과	0.03

아스파라거스	0.03

앵두	0.7

별표 4 (131)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차	1.0

차즈기(잎)	15

파인애플	0.1†

별표 4 (133) 세톡시딤(Sethoxydim)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우엉	0.03

우엉잎	0.03

별표 4 (135) 스피네토람(Spinetoram)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표고버섯	1.5

별표 4 (151) 아바멕틴(Abamecti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차즈기(잎)	0.7

별표 4 (152) 아사이노나피르(Acynonapyr) 중 “오이 0.07”을 “오이 0.2”로 한다.

별표 4 (153) 아세퀴노실(Acequinocyl)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차즈기(잎)	30

호박	0.05

별표 4 (154)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중 “풋마늘 0.05”를 “풋마늘 0.7”로 하고,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바질	10

별표 4 (156) 아세페이트(Acephate)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꾸지뽕(열매)	2.0

멜론	0.03

수박	0.03

별표 4 (157) 아시벤졸라-에스-메틸(Acibenzolar-S-methyl)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파	0.3

별표 4 (158) 아이소사이클로세람(Isocycloseram)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감자	0.03

고구마	0.03

고구마줄기	0.07

대두	0.03

무(뿌리)	0.07

무(잎)	5.0

양파	0.03

포도	1.5

풋콩	0.2

별표 4 (164) 아이소피라잠(Isopyrazam)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달래	0.5

아스파라거스	0.5

별표 4 (169) 아크리나트린(Acrinathrin)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복분자	0.5

호박	0.07

별표 4 (174)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Hydrogen phosphid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박과이외과채류	0.03

별표 4 (176)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차	0.03

별표 4 (178) 에타복삼(Ethaboxam)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마늘	0.03

별표 4 (179) 에탈플루랄린(Ethalflurali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시금치	0.03

별표 4 (181)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중 “들깻잎 15”를 “들깻잎 20”으로 하고, “키위 0.5”를 “키위 3.0”으로 한다.

별표 4 (196) 엠시피에이(MCPA)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감자	0.07

별표 4 (207) 옥사티아피프롤린(Oxathiapiproli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마늘	0.03

별표 4 (208) 옥솔린산(Oxolinic acid) 중 “양파 0.05”를 “양파 0.07”로 한다.

별표 4 (218) 이미녹타딘(Iminoctadin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오렌지	0.3

별표 4 (219)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중 “들깻잎 7.0”을 “들깻잎 15”로 하고, “파 0.5”를 “파 0.7”로 하며,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차즈기(잎)	15

별표 4 (231) 이프플루페노퀸(Ipflufenoqui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딸기	3.0

별표 4 (234) 인독사카브(Indoxacarb)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고추냉이(잎)	5.0

미나리	7.0

별표 4 (240) 카벤다짐(Carbendazim) 중 “호박잎 10”을 “호박잎 20”으로 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영지버섯	0.7

오렌지	7.0

별표 4 (242) 카보퓨란(Carbofura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고구마줄기	0.02

별표 4 (258)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중 “대추(건조) 2.0”을 삭제하고, “대추 0.7”을 “대추 10”으로 하며,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살구	0.7

별표 4 (261)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앵두	0.2

별표 4 (264)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표고버섯	10

별표 4 (269) 클로펜테진(Clofentezine)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견과류	0.4†

포도	1.0†

호프	7.0†

별표 4 (273) 테부코나졸(Tebuconazole) 중 “딸기 0.5”를 “딸기 1.5”로 한다.

별표 4 (274)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들깻잎	15

차즈기(잎)	15

별표 4 (279) 테트라닐리프롤(Tetraniliprole) 중 “포도 0.5”를 “포도 1.5†”로 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견과류	0.03†

체리	1.0†

별표 4 (283) 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고추냉이(잎)	10

별표 4 (292)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중 “(292)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을 삭제하고, “◎ 잔류물의 정의 – 농산물 :  Triadimenol – 축·수산물 : Triadimefon과 Triadimenol의 합”을 삭제하며,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의 개별 축·수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가지 0.1”, “곤달비 1.5”, “들깻잎 2.0”, “멜론 0.05”, “밀 0.05†”, “배 0.1”, “배추 0.2”, “부추 0.2”, “브로콜리 0.5”, “상추 2.0”, “시금치 0.03”, “양배추 0.05”, “양상추 2.0”, “엇갈이배추 0.7”, “유채 1.5”, “커피원두 0.15†”, “파 0.2”, “호박 0.2”, “호박잎 10”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293)을 (292)로 하고, (292)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종전의 (293)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중 “◎ 잔류물의 정의 – 농산물 :  Triadimefon – 축·수산물 : Triadimefon과 Triadimenol의 합”을 “◎ 잔류물의 정의 : Triadimefon과 Triadimenol의 합”으로 하며, “가지 0.05”를 “가지 0.1”로 하고, “곤달비 1.0”을 “곤달비 3.0”으로 하며, “들깻잎 2.0”을 “들깻잎 5.0”으로 하고, “밀 0.05†”를 “밀 0.1†”로 하며, “배추 0.5”를 “배추 0.7”로 하고, “부추 0.3”을 “부추 0.5”로 하며, “브로콜리 0.05”를 “브로콜리 0.5”로 하고, “상추 2.0”을 “상추 5.0”으로 하며, “양상추 2.0”을 “양상추 5.0”으로 하고, “엇갈이배추 1.5”을 “엇갈이배추 2.0”으로 하며, “오이 0.2”를 “오이 0.3”으로 하고, “유채 1.0”을 “유채 3.0”으로 하며, “파 0.05”를 “파 0.2”로 하고, “포도 0.05”를 “포도 0.5”로 하며, “호박 0.07”을 “호박 0.3”으로 하고, “호박잎 1.5”를 “호박잎 15”로 하며,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돌나물	3.0

커피원두	0.15†

별표 4 중 (294)부터 (299)까지를 (293)부터 (298)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300)을 (299)로 하고, (299)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종전의 (300)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알로에	1.5

차	15

별표 4 중 (301)부터 (308)까지를 (300)부터 (307)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309)를 (308)로 하고, (308) 티아메톡삼(Thiamethoxam)[종전의 (309) 티아메톡삼(Thiamethoxam)] 중 “쑥갓 1.0”을 “쑥갓 5.0”으로 한다.

별표 4 중 (310)을 (309)로 한다.

별표 4 중 (311)을 (310)으로 하고, (310)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종전의 (311)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셀러리	3.0

차즈기(잎)	20

별표 4 중 (312)부터 (313)까지를 (311)부터 (312)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314)를 (313)으로 하고, (313) 티오벤카브(Thiobencarb)[종전의 (314) 티오벤카브(Thiobencarb)]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브로콜리	0.03

별표 4 중 (315)부터 (330)까지를 (314)부터 (329)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331)을 (330)으로 하고, (330) 페녹사프로프-에틸(Fenoxaprop-ethyl) [종전의 (331) 페녹사프로프-에틸(Fenoxaprop-ethyl)]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참깨	0.03

별표 4 중 (332)부터 (345)까지를 (331)부터 (344)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346)을 (345)로 하고, (345)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종전의(346)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홍화씨	0.5

별표 4 중 (347)을 (346)으로 한다.

별표 4 중 (348)을 (347)로 하고, (347) 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종전의 (348) 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엽경채류	3.0

엽채류	4.0

별표 4 중 (349)부터 (366)까지를 (348)부터 (365)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367)을 (366)으로 하고, (366) 프로클로라즈(Prochloraz)[종전의 (367)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중 “감귤 1.0”을 “감귤 3.0”으로 하며, “파 1.0”을 “파 7.0”으로 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오렌지	2.0

표고버섯	3.0

별표 4 중 (368)부터 (376)까지를 (367)부터 (375)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377)을 (376)으로 하고, (376)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종전의 (377)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돌나물	5.0

엽경채류	2.0

엽채류	6.0

별표 4 중 (378)부터 (379)까지를 (377)부터 (378)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380)을 (379)로 하고, (379) 플로니카미드(Flonicamid)[종전의 (380)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중 “양배추 0.05”를 “양배추 2.0”으로 하며, “자두 0.1”을 “자두 0.2”로 한다.

별표 4 중 (381)을 (380)으로 한다.

별표 4 중 (382)를 (381)로 하고, (381) 플로릴피콕사미드(Florylpicoxamid)[종전의 (382) 플로릴피콕사미드(Florylpicoxamid)]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상추	15

양상추	15

별표 4 중 (383)을 (382)로 한다.

별표 4 중 (384)를 (383)으로 하고, (383)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종전의 (384)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알로에	1.5

차	5.0

별표 4 중 (385)부터 (387)까지를 (384)부터 (386)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388)을 (387)로 하고, (387)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종전의 (388)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중 “케일 0.7”을 “케일 10”으로 한다.

별표 4 중 (389)부터 (392)까지를 (388)부터 (391)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393)을 (392)로 하고, (392) 플루아지포프-뷰틸(Fluazifop-butyl)[종전의 (393) 플루아지포프-뷰틸(Fluazifop-butyl)]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우엉	0.03

우엉잎	0.03

케일	0.03

별표 4 중 (394)부터 (399)까지를 (393)부터 (398)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400)을 (399)로 하고, (399) 플루톨라닐(Flutolanil)[종전의 (400) 플루톨라닐(Flutolanil)]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바질	7.0

별표 4 중 (401)을 (400)으로 한다.

별표 4 중 (402)를 (401)로 하고, (401) 플루티아닐(Flutianil)[종전의 (402) 플루티아닐(Flutianil)]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포도	0.7†

호프	2.0†

별표 4 중 (403)부터 (404)까지를 (402)부터 (403)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405)를 (404)로 하고, (404)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종전의 (405)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앵두	1.5

별표 4 중 (406)을 (405)로 하고, (405)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종전의 (406)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오디	7.0

별표 4 중 (407)을 (406)으로 한다.

별표 4 중 (408)을 (407)로 하고, (407) 플룩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종전의 (408) 플룩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 중 “당근 0.1”을 “당근 0.7”로 하며, “미나리 2.0”을 “미나리 7.0”으로 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고춧잎	20

엽경채류	6.0

엽채류	6.0

별표 4 중 (409)부터 (413)까지를 (408)부터 (412)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414)를 (413)으로 하고, (413) 피라지플루미드(Pyraziflumid)[종전의 (414) 피라지플루미드(Pyraziflumid)]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당근	7.0

멜론	0.5

별표 4 중 (415)를 (414)로 한다.

별표 4 중 (416)을 (415)로 하고, (415)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종전의 (416)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비파	0.5

알로에	0.7

영지버섯	0.2

별표 4 중 (417)부터 (426)까지를 (416)부터 (425)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427)을 (426)으로 하고, (426) 피리벤카브(Pyribencarb)[종전의 (427) 피리벤카브(Pyribencarb)]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감자	0.03

별표 4 중 (428)부터 (430)까지를 (427)부터 (429)까지로 한다.

별표 4 중 (431)을 (430)으로 하고, (430)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종전의 (431)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중 “상추 1.0”을 “상추 5.0”으로 하며, “양상추 1.0”을 “양상추 5.0”으로 한다.

별표 4 중 (432)를 (431)로 하고, (431) 피메트로진(Pymetrozine)[종전의 (432) 피메트로진(Pymetrozine)] 중 “파슬리 3.0”을 “파슬리 5.0”으로 하며,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공심채	0.2

엽경채류	3.0

엽채류	3.0

원추리	5.0

조	0.03

별표 4 중 (433)부터 (444)까지를 (432)부터 (443)까지로 한다.

별표 5 (29) 디클라주릴(Diclazuril)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알	0.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 3.의 신설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2. 3. 5) (2) ①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3. 제5. 7. 7-1 3) (6)의 신설규정: 2025년 1월 1일

4. 제5. 13. 13-6 4) 및 5)의 개정규정 : 2026년 1월 1일

5. 별표 4 (120)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중 쌀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제5. 13. 13-6 4) 및 5)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이 고시의 개정된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1. 카. 1) 가) 중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을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으로 한다.

Ⅲ. 1. 카. 1) 다) 중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을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 총칙

1. (생  략)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생  략)

1) 〜 2) (생  략)

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과 장기보존식품은 1)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과 함께 각각 ‘제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과 ’제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 13) (생  략)

3. 〜 4. (생  략)

제1. 총칙

1. (현행과 같음)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영･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

--------------------------

----------------------- ‘제3. 영･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제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을

--------------------------

--------------------------

-------------------------.

4) 〜 13)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생  략)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생  략)

5) 오염물질

(1) (생  략)

(2) 중금속 기준

① 농산물

대상식품		납 (mg/kg)	카드뮴 (mg/kg)	무기비소 (mg/kg)
곡류 (현미 제외)		0.2 이하	0.1 이하 (밀, 쌀은 0.2 이하)	0.2 이하 (쌀에 한한다)*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 총비소 0.2 mg/kg 초과 검출 시에만,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② ∼ ⑤ (생  략)

(3) ～ (10) (생  략)

6) 〜 17) (생  략)

4. (생  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현행과 같음)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현행과 같음)

5) 오염물질

(1)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기준

① 농산물

대상식품		납 (mg/kg)	카드뮴 (mg/kg)	무기비소 (mg/kg)
곡류		0.2 이하 (현미 제외)	0.1 이하 (밀, 쌀(현미 제외)은 0.2 이하)	0.2 이하* (쌀(현미 제외)에 한한다) 0.35 이하* (현미에 한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② ∼ ⑤ (현행과 같음)

(3) ～ (10) (현행과 같음)

6) 〜 17)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영·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

---------------

1.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3.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다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식품을 말한다.

2) ∼ 4) (생  략)

2.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고령친화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4. 기타식품류(다만, 기타가공품은 제외)에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제조·가공기준

(1) ∼ (2) (생  략)

(3)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4) (생  략)

4) (생  략)

1. 영·유아용으로 -------------

------

1) 정의

“영･유아용으로 --------------

-----------”---------------

---------------------------

---------------------------

---------------------------

---------------------------

---------------------------

---------------------------

---------------------------

---------------------------

---------------------------

-----.

2) ∼ 4) (현행과 같음)

2. 고령자용으로 --------------

------

1) 정의

“고령자용으로 ---------------

-------------(----------)”--

---------------------------

---------------------------

---------------------------

----------- 식품 중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고령자의 ---------

---------------------------

---------------------------

---------------------------

---------------------------

-----------------.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

------------------------

----------- 가열하여야 한다(다만, 더 이상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건조 소시지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수분을 35% 이하로, 반건조 소시지류 및 건조저장육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수분을 55% 이하로 가공하여야 한다.

(2) 발효유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배합된 원료(유산균, 효모는 제외한다)의 살균 또는 멸균, 냉각공정을 거친 후 원료로 사용한 유산균 또는 효모 이외의 다른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산균 또는 효모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배양 또는 발효하여야 한다.

(3) 어육가공품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의 유탕·유처리 시에 사용하는 유지는 산가 2.5 이하, 과산화물가 50 이하이어야 한다.

(4) 건포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필요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여야 하고 제품은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4) 규격

(1) 산가 : 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2) 과산화물가 : 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3)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제4. (생  략)

제4. (현행과 같음)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6. (생  략)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1) ∼ 2) (생  략)

3) 제조·가공기준

(1) ∼ (5) (생  략)

<신  설>

4) ∼ 6) (생  략)

7-2 ∼ 7-3 (생  략)

8. ∼ 10. (생  략)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6. (현행과 같음)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1) ∼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기준

(1) ∼ (5) (현행과 같음)

(6)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는 최종제품의 에루스산(C22:1) 함량이 2% 이하가 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4) ∼ 6) (현행과 같음)

7-2 ∼ 7-3 (현행과 같음)

8. ∼ 10. (현행과 같음)

11. 특수의료용도식품

(생  략)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 2) (생  략)

3) 제조·가공기준

(1) 〜 (5) (생  략)

(6) 질환별 영양조제식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때 질환별 영양요구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영양성분 외의 영양성분 함량기준은 (5)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의 기준을 따른다.

① 〜 ④ (생  략)

<신  설>

(7) 〜 (9) (생  략)

<신  설>

4) 식품유형

(1)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환자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질병, 수술 등의 사유로 저하된 체력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균형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하며, (2)∼(6)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신  설>

(6) 〜 (7) (생  략)

<신  설>

항목	규 격
(1) 〜 (5)	(생 략)
(6) 무기질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② 나트륨 : 표시량 이하 ③ 칼륨, 인(신장질환자용 제품에 한함) :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7) 불소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신 설>	<신 설>
(8) 〜 (11)	(생 략)

5) 규격

6) (생  략)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 4) (생  략)

항목	규 격
(1) 〜 (5)	(생 략)
(6) 무기질	표시량 이상(다만,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의 경우 셀레늄은 9㎍/100kcal 이하, 크롬 및 몰리브덴은 각 10㎍/100kcal 이하)
(7) 〜 (13)	(생 략)

5) 규격

6) (생  략)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1) 〜 2) (생  략)

3) 제조·가공기준

(1) 〜 (8) (생  략)

(9)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다음의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하며 한 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소비자가 밥을 별도로 준비하여 같이 섭취하도록 구성된 제품은 밥을 포함하여 다음의 영양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① 〜 ③ (생  략)

<신  설>

(10) 〜 (11) (생  략)

4) 식품유형

(1) 〜 (3) (생  략)

<신  설>

5) 규격

제품형태 항목	식단형 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 섭취 식품)	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리형 포함)*2 (가열조리 섭취식품)
(1) 〜 (4)	(생 략)
(5) 무기질	표시량 이상(다만, 나트륨은 표시량 이하이며, 신장질환자용 제품의 칼륨과 인은 표시량 이하이거나 표시된 범위 이내)
(6) 〜 (16)	(생 략)

* 주1 〜 주2 (생 략)

6) (생  략)

11. 특수의료용도식품

(현행과 같음)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기준

(1) 〜 (5) (현행과 같음)

(6) 질환별 영양조제식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때 질환별 영양요구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영양성분 외의 영양성분 함량기준은 (5)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의 기준을 따른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제품 1,000 kcal 당 나트륨은 800 mg 미만, 칼륨은 1,100 mg 이상, 식이섬유는 11 g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의 총 열량 중 지방 유래열량은 15∼30%,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7% 이하이어야 한다.

(7) 〜 (9) (현행과 같음)

(10)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은 1 L(kg) 당 포도당은 13.3〜20.0 g, 나트륨은 1.4〜2.1 g으로 하되 포도당과 나트륨의 몰 농도비는 1:1〜2:1 이어야 하며, 칼륨은 0.6〜1.0 g, 염소는 1.8〜2.8 g, 구연산은 1.6〜2.4 g, 삼투압은 200〜310 mOsm/L 이어야 한다(물에 녹이거나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을 반영하여 기준을 적용).

4) 식품유형

(1) -----------------------

------------------------

------------------------

------------------------

------------------------

------------------------

------------------------

------------------------

-----------, (2)∼(7)에 ---

------------------.

(2) 〜 (5) (현행과 같음)

(6)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 등 혈압 관리가 필요한 환자(신장질환을 동반한 환자는 제외)의 식사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칼륨과 식이섬유 섭취를 보충하는 등 섭취관리가 필요한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영양조제식품을 말한다.

(7) 〜 (8) (현행과 같음)

(9)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생리적, 임상적 상태에 의한 경증의 탈수 증상과 전해질 불균형 상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당류, 전해질 함량 및 삼투압 등을 조정하여 수분 및 전해질이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조성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항목	규 격
(1) 〜 (5)	(현행과 같음)
(6) 무기질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② 나트륨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1.4〜2.1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 위 ㉮ 이외의 식품: 표시량 이하 ③ 칼륨 ㉮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상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0.6〜1.0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④ 인: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한함) ⑤ 염소(g/l 또는 g/kg): 1.8〜2.8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에 한하며 최종 섭취상태로 적용) ⑥ 불소(mg/100kcal): 0.2 이하(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7) 포도당	13.3〜20.0 g/l(또는 g/kg)(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에 한하며 최종 섭취상태로 적용)
(8) 〜 (11)	(현행과 같음)

5) 규격

6) (현행과 같음)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 4) (현행과 같음)

항목	규 격
(1) 〜 (5)	(현행과 같음)
(6) 무기질	① 나트륨: 표시량 이하 ② 위 ① 이외의 무기질: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이어야 하며,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의 경우 셀레늄은 9㎍/100kcal 이하, 크롬 및 몰리브덴은 각 10㎍/100kcal 이하)
(7) 〜 (13)	(현행과 같음)

5) 규격

6) (현행과 같음)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1) 〜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기준

(1) 〜 (8) (현행과 같음)

(9)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다음의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하며 한 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소비자가 밥을 별도로 준비하여 같이 섭취하도록 구성된 제품은 밥을 포함하여 다음의 영양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의 나트륨은 800 mg 미만, 칼륨은 700 mg 이상, 식이섬유는 7 g 이상으로 하며, 지방의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5∼30%,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7% 이하로 한다.

(10) 〜 (11) (현행과 같음)

4) 식품유형

(1) 〜 (3) (현행과 같음)

(4)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고혈압환자 등 혈압 관리가 필요한 환자(신장질환을 동반한 환자는 제외)의 식사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는 제한하고, 칼륨과 식이섬유 섭취는 보충할 수 있는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규격

제품형태 항목	식단형 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 섭취 식품)	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리형 포함)*2 (가열조리 섭취식품)
(1) 〜 (4)	(현행과 같음)
(5) 무기질	① 나트륨: 표시량 이하 ② 칼륨 ㉮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표시량 이상 ③ 인: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에 한함)
(6) 〜 (16)	(현행과 같음)

* 주1 〜 주2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조미식품

13-6 식염

1) 〜 3) (생  략)

4) 식품유형

(1) 〜 (3) (생  략)

(4) 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를 농축･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원료소금(100%)을 용해한 물을 증발설비 등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5) 〜 (6) (생  략)

5) 규격

유형 항목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 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 소금	가공 소금
(1) 염화나트륨 (%)	(생 략)	(생 략)	(생 략)	95.0 이상 (해양심층수염은 70.0 이상)	(생 략)	(생 략)
(2) 수분(%)	(생 략)	(생 략)	(생 략)	4.0 이하 (해양심층수염은 10.0 이하)	9.0 이하	(생 략)
(3)불용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0.15 이하	-
(4) 〜 (8)	(생 략)

6) (생  략)

14. 〜 22. (생  략)

13. 조미식품

13-6 식염

1) 〜 3) (현행과 같음)

4) 식품유형

(1) 〜 (3) (현행과 같음)

(4) 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 제외)를 ------

--------------------------

--------------------------

--------------------------

-.

(5) 〜 (6) (현행과 같음)

5) 규격

유형 항목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 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 소금	가공 소금
(1) 염화나트륨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5.0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수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0 이하	9.0 이하 (해양심층수염은 10.0 이하)	(현행과 같음)
(3)불용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0.15 이하 (해양심층수염은 0.02 이하)	-
(4) 〜 (8)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14. 〜 22. (현행과 같음)

23. 즉석식품류

(생  략)

23-1 생식류

1) 〜 4) (생  략)

5) 규격

(1) (생  략)

(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1 g 당 100 이하

(3) 〜 (4) (생  략)

6) (생  략)

23-2 〜 23-3 (생  략)

23. 즉석식품류

(현행과 같음)

23-1 생식류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현행과 같음)

(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n=5, c=2, m=100, M=1,000

(3) 〜 (4)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23-2 〜 23-3 (현행과 같음)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제6. ∼ 제8. (생  략)

제6. ∼ 제8. (현행과 같음)

[별표 1] ∼ [별표 3] (생  략)

[별표 1] ∼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1) 가스가마이신(Kasugamycin)

(생   략)

<신    설>

(2) ∼ (13) (생   략)

(14) 디노테퓨란(Dinotefuran)

(생   략)

키위	1.0

(15) ∼ (28) (생   략)

(29)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생   략)

<신    설>

(30) ∼ (32) (생   략)

(33) 디티아논(Dithianon)

(생   략)

<신    설>

(34) 디티오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

(생   략)

복숭아	3.0

<신    설>

(35) (생   략)

(36)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생   략)

오디	0.7

<신    설>

<신    설>

(37) ∼ (39) (생   략)

(40) 루페뉴론(Lufenuron)

(생   략)

취나물	7.0

<신    설>

<신    설>

(41) ∼ (43) (생   략)

(44)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생   략)

<신    설>

(45)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

(생   략)

<신    설>

(46) ∼ (47) (생   략)

(48) 말라티온(Malathion)

(생   략)

옥수수	0.03†

(49) ∼ (52) (생   략)

(53)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54) ∼ (58) (생   략)

(59)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생   략)

<신    설>

(60) 메탈락실(Metalaxyl)

(생   략)

딸기	0.05

(61) ∼ (66) (생   략)

(67) 메트알데하이드(Metaldehyde)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8) 메트코나졸(Metconazole)

(생   략)

달래	0.1

(69) ∼ (71) (생   략)

(72) 메틸브로마이드

(Methylbromide)

(생   략)

포도	0.1

(73) ∼ (74) (생   략)

(75) 메펜트리플루코나졸

(Mefentrifluconazole)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76) ∼ (80) (생   략)

(81) 밀베멕틴(Milbemectin)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2) ∼ (83) (생   략)

(84) 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생   략)

<신    설>

(85) ∼ (97) (생   략)

(98) 뷰프로페진(Buprofezin)

(생   략)

호박잎	7.0

(99) ∼ (100) (생   략)

(101) 브로플라닐라이드(Broflanilide)

(생   략)

<신    설>

(102) ∼ (106) (생   략)

(107)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08) ∼ (113) (생   략)

(114) 사이목사닐(Cymoxanil)

(생   략)

<신    설>

<신    설>

(115) ∼ (116) (생   략)

(117) 사이에노피라펜

(Cyenopyrafen)

(생   략)

<신    설>

<신    설>

(118) 사이클라닐리프롤

(Cyclaniliprole)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19) (생   략)

(120)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생   략)

쌀	1.0T

<신    설>

<신    설>

(121) ∼ (123) (생   략)

(124)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25) ∼ (130) (생   략)

(131)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32) (생   략)

(133) 세톡시딤(Sethoxydim)

(생   략)

<신    설>

<신    설>

(134) (생   략)

(135) 스피네토람(Spinetoram)

(생   략)

<신    설>

(136) ∼ (150) (생   략)

(151) 아바멕틴(Abamectin)

(생   략)

<신    설>

(152) 아사이노나피르(Acynonapyr)

(생   략)

오이	0.07

(153) 아세퀴노실(Acequinocyl)

(생   략)

<신    설>

<신    설>

(154)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생   략)

풋마늘	0.05

<신    설>

(155) (생   략)

(156) 아세페이트(Acephate)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57) 아시벤졸라-에스-메틸

(Acibenzolar-S-methyl)

(생   략)

<신    설>

(158) 아이소사이클로세람

(Isocycloseram)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59) ∼ (163) (생   략)

(164) 아이소피라잠(Isopyrazam)

(생   략)

<신    설>

<신    설>

(165) ∼ (168) (생   략)

(169) 아크리나트린(Acrinathrin)

(생   략)

<신    설>

<신    설>

(170) ∼ (173) (생   략)

(174)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Hydrogen phosphide)]

(생   략)

<신    설>

(175) (생   략)

(176)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Emamectin benzoate)

(생   략)

<신    설>

(177) (생   략)

(178) 에타복삼(Ethaboxam)

(생   략)

<신    설>

(179) 에탈플루랄린(Ethalfluralin)

(생   략)

<신    설>

(180) (생   략)

(181)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생   략)

들깻잎	15

키위	0.5

(182) ∼ (195) (생   략)

(196) 엠시피에이(MCPA)

(생   략)

<신    설>

(197) ∼ (206) (생   략)

(207) 옥사티아피프롤린

(Oxathiapiprolin)

(생   략)

<신    설>

(208) 옥솔린산(Oxolinic acid)

(생   략)

양파	0.05

(209) ∼ (217) (생   략)

(218) 이미녹타딘(Iminoctadine)

(생   략)

<신    설>

(219) 이미다클로프리드

(Imidacloprid)

(생   략)

들깻잎	7.0

파	0.5

<신    설>

(220) ∼ (230) (생   략)

(231) 이프플루페노퀸(Ipflufenoquin)

(생   략)

<신    설>

(232) ∼ (233) (생   략)

(234) 인독사카브(Indoxacarb)

(생   략)

<신    설>

<신    설>

(235) ∼ (239) (생   략)

(240) 카벤다짐(Carbendazim)

(생   략)

호박잎	10

<신    설>

<신    설>

(241) (생   략)

(242) 카보퓨란(Carbofuran)

(생   략)

<신    설>

(243) ∼ (257) (생   략)

(258)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생   략)

대추(건조)	2.0

대추	0.7

<신    설>

(259) ∼ (260) (생   략)

(261) 클로르페나피르

(Chlorfenapyr)

(생   략)

<신    설>

(262) ∼ (263) (생   략)

(264) 클로르플루아주론

(Chlorfluazuron)

(생   략)

<신    설>

(265) ∼ (268) (생   략)

(269) 클로펜테진(Clofentezine)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70) ∼ (272) (생   략)

(273) 테부코나졸(Tebuconazole)

(생   략)

딸기	0.5

(274) 테부페노자이드

(Tebufenozide)

(생   략)

<신    설>

<신    설>

(275) ∼ (278) (생   략)

(279) 테트라닐리프롤

(Tetraniliprole)

(생   략)

포도	0.5

<신    설>

<신    설>

(280) ∼ (282) (생   략)

(283) 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

(생   략)

<신    설>

(284) ∼ (291) (생   략)

(292)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 잔류물의 정의

– 농산물 :  Triadimenol

– 축·수산물 : Triadimefon과 Triadimenol의 합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의 개별  축·수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

가지	0.1

곤달비	1.5

들깻잎	2.0

멜론	0.05

밀	0.05†

배	0.1

배추	0.2

부추	0.2

브로콜리	0.5

상추	2.0

시금치	0.03

양배추	0.05

양상추	2.0

엇갈이배추	0.7

유채	1.5

커피원두	0.15†

파	0.2

호박	0.2

호박잎	10

(293)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 잔류물의 정의

– 농산물 :  Triadimefon

– 축·수산물 : Triadimefon과 Triadimenol의 합

(생   략)

가지	0.05

곤달비	1.0

들깻잎	2.0

밀	0.05†

배추	0.5

부추	0.3

브로콜리	0.05

상추	2.0

양상추	2.0

엇갈이배추	1.5

오이	0.2

유채	1.0

파	0.05

포도	0.05

호박	0.07

호박잎	1.5

<신    설>

<신    설>

(294) ∼ (299) (생   략)

(300) 트리플록시스트로빈

(Trifloxystrobin)

(생   략)

<신    설>

<신    설>

(301) ∼ (308) (생   략)

(309) 티아메톡삼(Thiamethoxam)

(생   략)

쑥갓	1.0

(310) (생   략)

(311)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생   략)

<신    설>

<신    설>

(312) ∼ (313) (생   략)

(314) 티오벤카브(Thiobencarb)

(생   략)

<신    설>

(315) ∼ (330) (생   략)

(331) 페녹사프로프-에틸

(Fenoxaprop-ethyl)

(생   략)

<신    설>

(332) ∼ (345) (생   략)

(346)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생   략)

<신    설>

(347) (생   략)

(348) 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

(생   략)

<신    설>

<신    설>

(349) ∼ (366) (생   략)

(367)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생   략)

감귤	1.0

파	1.0

<신    설>

<신    설>

(368) ∼ (376) (생   략)

(377)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378) ∼ (379) (생   략)

(380)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생   략)

양배추	0.05

자두	0.1

(381) (생   략)

(382) 플로릴피콕사미드

(Florylpicoxamid)

(생   략)

<신    설>

<신    설>

(383) (생   략)

(384)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생   략)

<신    설>

<신    설>

(385) ∼ (387) (생   략)

(388) 플루벤디아마이드

(Flubendiamide)

(생   략)

케일	0.7

(389) ∼ (392) (생   략)

(393) 플루아지포프-뷰틸

(Fluazifop-butyl)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394) ∼ (399) (생   략)

(400) 플루톨라닐(Flutolanil)

(생   략)

<신    설>

(401) (생   략)

(402) 플루티아닐(Flutianil)

(생   략)

<신    설>

<신    설>

(403) ∼ (404) (생   략)

(405)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생   략)

<신    설>

(406) 플루피라디퓨론

(Flupyradifurone)

(생   략)

<신    설>

(407) (생   략)

(408) 플룩사메타마이드

(Fluxametamide)

(생   략)

당근	0.1

미나리	2.0

<신    설>

<신    설>

<신    설>

(409) ∼ (413) (생   략)

(414) 피라지플루미드

(Pyraziflumid)

(생   략)

<신    설>

<신    설>

(415) (생   략)

(416) 피라클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17) ∼ (426) (생   략)

(427) 피리벤카브(Pyribencarb)

(생   략)

<신    설>

(428) ∼ (430) (생   략)

(431) 피리플루퀴나존

(Pyrifluquinazon)

(생   략)

상추	1.0

양상추	1.0

(432) 피메트로진(Pymetrozine)

(생   략)

파슬리	3.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33) ∼ (444) (생   략)

주1. ∼ 주6. (생   략)

※ 잔류허용기준 폐지 농약 잔류물의 정의

(생   략)

[별표 4]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1) 가스가마이신(Kasugamycin)

(현행과 같음)

생강	0.02

(2) ∼ (13) (현행과 같음)

(14) 디노테퓨란(Dinotefuran)

(현행과 같음)

키위	3.0

(15) ∼ (28) (현행과 같음)

(29)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현행과 같음)

엽채류	0.6

(30) ∼ (32) (현행과 같음)

(33) 디티아논(Dithianon)

(현행과 같음)

차	1.5

(34) 디티오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

(현행과 같음)

복숭아	10

알로에	7.0

(35) (현행과 같음)

(36)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현행과 같음)

오디	3.0

브로콜리	0.3

시금치	10

(37) ∼ (39) (현행과 같음)

(40) 루페뉴론(Lufenuron)

(현행과 같음)

취나물	15

옥수수	0.03

차	15

(41) ∼ (43) (현행과 같음)

(44)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현행과 같음)

돌나물	5.0

(45)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

(현행과 같음)

오이	0.5

(46) ∼ (47) (현행과 같음)

(48) 말라티온(Malathion)

(현행과 같음)

옥수수	2.0†

(49) ∼ (52) (현행과 같음)

(53)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현행과 같음)

꾸지뽕(열매)	0.7

멜론	0.03

수박	0.03

(54) ∼ (58) (현행과 같음)

(59)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현행과 같음)

표고버섯	7.0

(60) 메탈락실(Metalaxyl)

(현행과 같음)

딸기	0.7

(61) ∼ (66) (현행과 같음)

(67) 메트알데하이드(Metaldehyde)

(현행과 같음)

고추	0.03

고춧잎	0.03

오이	0.03

표고버섯	0.05

피망	0.03

(68) 메트코나졸(Metconazole)

(현행과 같음)

달래	0.2

(69) ∼ (71) (현행과 같음)

(72) 메틸브로마이드

(Methylbromide)

(현행과 같음)

포도	20†

(73) ∼ (74) (현행과 같음)

(75) 메펜트리플루코나졸

(Mefentrifluconazole)

(현행과 같음)

바나나	1.5†

생강	0.03

커피원두	0.4†

(76) ∼ (80) (현행과 같음)

(81) 밀베멕틴(Milbemectin)

(현행과 같음)

셀러리	0.05

우엉	0.03

우엉잎	0.03

차즈기(잎)	0.5

포도	0.03

(82) ∼ (83) (현행과 같음)

(84) 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현행과 같음)

브로콜리	5.0

(85) ∼ (97) (현행과 같음)

(98) 뷰프로페진(Buprofezin)

(현행과 같음)

호박잎	10

(99) ∼ (100) (현행과 같음)

(101) 브로플라닐라이드(Broflanilide)

(현행과 같음)

마늘	0.03

(102) ∼ (106) (현행과 같음)

(107)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현행과 같음)

우엉	0.03

우엉잎	5.0

호박	0.1

(108) ∼ (113) (현행과 같음)

(114) 사이목사닐(Cymoxanil)

(현행과 같음)

엽경채류	0.2

엽채류	2.0

(115) ∼ (116) (현행과 같음)

(117) 사이에노피라펜

(Cyenopyrafen)

(현행과 같음)

셀러리	5.0

우엉	0.03

(118) 사이클라닐리프롤

(Cyclaniliprole)

(현행과 같음)

기장	0.07

오디	0.7

차즈기(잎)	10

(119) (현행과 같음)

(120)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현행과 같음)

쌀	0.3†

아로니아	1.5

차즈기(잎)	15

(121) ∼ (123) (현행과 같음)

(124)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현행과 같음)

무화과	0.03

아스파라거스	0.03

앵두	0.7

(125) ∼ (130) (현행과 같음)

(131)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현행과 같음)

차	1.0

차즈기(잎)	15

파인애플	0.1†

(132) (현행과 같음)

(133) 세톡시딤(Sethoxydim)

(현행과 같음)

우엉	0.03

우엉잎	0.03

(134) (현행과 같음)

(135) 스피네토람(Spinetoram)

(현행과 같음)

표고버섯	1.5

(136) ∼ (150) (현행과 같음)

(151) 아바멕틴(Abamectin)

(현행과 같음)

차즈기(잎)	0.7

(152) 아사이노나피르(Acynonapyr)

(현행과 같음)

오이	0.2

(153) 아세퀴노실(Acequinocyl)

(현행과 같음)

차즈기(잎)	30

호박	0.05

(154)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현행과 같음)

풋마늘	0.7

바질	10

(155) (현행과 같음)

(156) 아세페이트(Acephate)

(현행과 같음)

꾸지뽕(열매)	2.0

멜론	0.03

수박	0.03

(157) 아시벤졸라-에스-메틸

(Acibenzolar-S-methyl)

(현행과 같음)

파	0.3

(158) 아이소사이클로세람

(Isocycloseram)

(현행과 같음)

감자	0.03

고구마	0.03

고구마줄기	0.07

대두	0.03

무(뿌리)	0.07

무(잎)	5.0

양파	0.03

포도	1.5

풋콩	0.2

(159) ∼ (163) (현행과 같음)

(164) 아이소피라잠(Isopyrazam)

(현행과 같음)

달래	0.5

아스파라거스	0.5

(165) ∼ (168) (현행과 같음)

(169) 아크리나트린(Acrinathrin)

(현행과 같음)

복분자	0.5

호박	0.07

(170) ∼ (173) (현행과 같음)

(174)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Hydrogen phosphide)]

(현행과 같음)

박과이외과채류	0.03

(175) (현행과 같음)

(176)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Emamectin benzoate)

(현행과 같음)

차	0.03

(177) (현행과 같음)

(178) 에타복삼(Ethaboxam)

(현행과 같음)

마늘	0.03

(179) 에탈플루랄린(Ethalfluralin)

(현행과 같음)

시금치	0.03

(180) (현행과 같음)

(181)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현행과 같음)

들깻잎	20

키위	3.0

(182) ∼ (195) (현행과 같음)

(196) 엠시피에이(MCPA)

(현행과 같음)

감자	0.07

(197) ∼ (206) (현행과 같음)

(207) 옥사티아피프롤린

(Oxathiapiprolin)

(현행과 같음)

마늘	0.03

(208) 옥솔린산(Oxolinic acid)

(현행과 같음)

양파	0.07

(209) ∼ (217) (현행과 같음)

(218) 이미녹타딘(Iminoctadine)

(현행과 같음)

오렌지	0.3

(219) 이미다클로프리드

(Imidacloprid)

(현행과 같음)

들깻잎	15

파	0.7

차즈기(잎)	15

(220) ∼ (230) (현행과 같음)

(231) 이프플루페노퀸(Ipflufenoquin)

(현행과 같음)

딸기	3.0

(232) ∼ (233) (현행과 같음)

(234) 인독사카브(Indoxacarb)

(현행과 같음)

고추냉이(잎)	5.0

미나리	7.0

(235) ∼ (239) (현행과 같음)

(240) 카벤다짐(Carbendazim)

(현행과 같음)

호박잎	20

영지버섯	0.7

오렌지	7.0

(241) (현행과 같음)

(242) 카보퓨란(Carbofuran)

(현행과 같음)

고구마줄기	0.02

(243) ∼ (257) (현행과 같음)

(258)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현행과 같음)

<삭    제>

대추	10

살구	0.7

(259) ∼ (260) (현행과 같음)

(261) 클로르페나피르

(Chlorfenapyr)

(현행과 같음)

앵두	0.2

(262) ∼ (263) (현행과 같음)

(264) 클로르플루아주론

(Chlorfluazuron)

(현행과 같음)

표고버섯	10

(265) ∼ (268) (현행과 같음)

(269) 클로펜테진(Clofentezine)

(현행과 같음)

견과류	0.4†

포도	1.0†

호프	7.0†

(270) ∼ (272) (현행과 같음)

(273) 테부코나졸(Tebuconazole)

(현행과 같음)

딸기	1.5

(274) 테부페노자이드

(Tebufenozide)

(현행과 같음)

들깻잎	15

차즈기(잎)	15

(275) ∼ (278) (현행과 같음)

(279) 테트라닐리프롤

(Tetraniliprole)

(현행과 같음)

포도	1.5†

견과류	0.03†

체리	1.0†

(280) ∼ (282) (현행과 같음)

(283) 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

(현행과 같음)

고추냉이(잎)	10

(284) ∼ (29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92)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 잔류물의 정의 : Triadimefon과 Triadimenol의 합

(현행과 같음)

가지	0.1

곤달비	3.0

들깻잎	5.0

밀	0.1†

배추	0.7

부추	0.5

브로콜리	0.5

상추	5.0

양상추	5.0

엇갈이배추	2.0

오이	0.3

유채	3.0

파	0.2

포도	0.5

호박	0.3

호박잎	15

돌나물	3.0

커피원두	0.15†

(293) ∼ (298) (현행과 같음)

(299) 트리플록시스트로빈

(Trifloxystrobin)

(현행과 같음)

알로에	1.5

차	15

(300) ∼ (307) (현행과 같음)

(308) 티아메톡삼(Thiamethoxam)

(현행과 같음)

쑥갓	5.0

(309) (현행과 같음)

(310)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현행과 같음)

셀러리	3.0

차즈기(잎)	20

(311) ∼ (312) (현행과 같음)

(313) 티오벤카브(Thiobencarb)

(현행과 같음)

브로콜리	0.03

(314) ∼ (329) (현행과 같음)

(330) 페녹사프로프-에틸

(Fenoxaprop-ethyl)

(현행과 같음)

참깨	0.03

(331) ∼ (344) (현행과 같음)

(345)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현행과 같음)

홍화씨	0.5

(346) (현행과 같음)

(347) 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

(현행과 같음)

엽경채류	3.0

엽채류	4.0

(348) ∼ (365) (현행과 같음)

(366)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현행과 같음)

감귤	3.0

파	7.0

오렌지	2.0

표고버섯	3.0

(367) ∼ (375) (현행과 같음)

(376)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현행과 같음)

돌나물	5.0

엽경채류	2.0

엽채류	6.0

(377) ∼ (378) (현행과 같음)

(379)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현행과 같음)

양배추	2.0

자두	0.2

(380) (현행과 같음)

(381) 플로릴피콕사미드

(Florylpicoxamid)

(현행과 같음)

상추	15

양상추	15

(382) (현행과 같음)

(383)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현행과 같음)

알로에	1.5

차	5.0

(384) ∼ (386) (현행과 같음)

(387) 플루벤디아마이드

(Flubendiamide)

(현행과 같음)

케일	10

(388) ∼ (391) (현행과 같음)

(392) 플루아지포프-뷰틸

(Fluazifop-butyl)

(현행과 같음)

우엉	0.03

우엉잎	0.03

케일	0.03

(393) ∼ (398) (현행과 같음)

(399) 플루톨라닐(Flutolanil)

(현행과 같음)

바질	7.0

(400) (현행과 같음)

(401) 플루티아닐(Flutianil)

(현행과 같음)

포도	0.7†

호프	2.0†

(402) ∼ (403) (현행과 같음)

(404)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현행과 같음)

앵두	1.5

(405) 플루피라디퓨론

(Flupyradifurone)

(현행과 같음)

오디	7.0

(406) (현행과 같음)

(407) 플룩사메타마이드

(Fluxametamide)

(현행과 같음)

당근	0.7

미나리	7.0

고춧잎	20

엽경채류	6.0

엽채류	6.0

(408) ∼ (412) (현행과 같음)

(413) 피라지플루미드

(Pyraziflumid)

(현행과 같음)

당근	7.0

멜론	0.5

(414) (현행과 같음)

(415) 피라클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

(현행과 같음)

비파	0.5

알로에	0.7

영지버섯	0.2

(416) ∼ (425) (현행과 같음)

(426) 피리벤카브(Pyribencarb)

(현행과 같음)

감자	0.03

(427) ∼ (429) (현행과 같음)

(430) 피리플루퀴나존

(Pyrifluquinazon)

(현행과 같음)

상추	5.0

양상추	5.0

(431) 피메트로진(Pymetrozine)

(현행과 같음)

파슬리	5.0

공심채	0.2

엽경채류	3.0

엽채류	3.0

원추리	5.0

조	0.03

(432) ∼ (443) (현행과 같음)

주1. ∼ 주6. (현행과 같음)

※ 잔류허용기준 폐지 농약 잔류물의 정의

(현행과 같음)

[별표 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1) ∼ (28) (생  략)

(29) 디클라주릴(Diclazuril) : 항원충제

(생  략)

<신    설>

(30) ∼ (195) (생  략)

[별표 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1) ∼ (28) (현행과 같음)

(29) 디클라주릴(Diclazuril) : 항원충제

(현행과 같음)

알	0.01

(30) ∼ (195) (현행과 같음)

[별표 6] ∼ [별표 7] (생  략)

[별표 6] ∼ [별표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