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 방안

- 야생멧돼지 수색ㆍ포획 및 환경검사 강화 -

2024. 7.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

1. 배경

○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은 없으나, 농장에서 ASF*는 주로 접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접경지역) 39건 발생인천 5 경기 18, 강원 16 (비접경지역) ASF 4건 발생영월1, 영덕1, 영천,1 안동1

○ 접경지역 군부대·민통선 내 수색이 어려워 ASF 폐사체 존치 가능성과 존치 폐사체로부터 야생동물, 엽사, 농장종사자 등에 의한 인위적 전파 가능성 상존

○ 현행 농식품부·환경부환경검사를 농장 ASF 발생 후에 실시하는 사후검사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검사체계로 강화할 필요

2. 추진 방안

□ 접경지역 수색·포획 및 방역관리 강화(국방부·환경부·지자체)

① (수색) 접경지역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활성화 홍보 협조국방부 및 폐사체 수색 포상금 추가 인센티브 제공한돈협회*

* 군부대 폐사체 신고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만원/마리 지급하고 추가 10만원 상당 돼지고기 상품권(한돈) 지급

② (포획) 접경지역 민통선 내 출입ㆍ포획 허가 시군 확대국방부

* (현행) 강화, 연천, 철원 → (확대) 접경지역 전 시군(9개), 엽사 민통선 내 출입 신청시 담당 지역 부대에서 작전 활동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 통보 및 담당자 동행

③ (방역) 접경지역 군부대 대민(농장) 지원 시 차량 등 소독 실시국방부ㆍ지자체* 및 관계기관 야생동물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금지 합동 점검**

* 군부대 농장 주변 작업 활동 시 인력ㆍ차량ㆍ장비 등에 소독ㆍ방역 장비 지원(해당 지자체)

** 최근 1년간 농장 ASF 발생 4개 시·군 군부대 대상(국방부·농식품부·환경부 점검)

□ 접경지역 사전 ASF 환경검사 강화(국방부, 환경부, 검역ㆍ방역본부, 지자체)

① (사육농장) 개인 차량, 외국인근로자, 자가경작지 등 환경검사지자체ㆍ방본ㆍ검본*

* 방역본부에서 시료 채취(농가 비협조 등 발생 시 시도 가축방역기관 대응), 시료 분석(검본)

② (엽사ㆍ엽견) 접경지역 수렵인, 엽견, 수색반, 사체창고 등 환경검사환경부ㆍ지자체

③ (군부대) 군부대 차량 바퀴, 군인 전투화 등 환경검사국방부ㆍ검본*

* 검역본부(역학조사과) 시료채취 및 송부(해외전염병과), 검본(해외전염병과) 시료 분석

** (검사 대상) 최근 1년간 농장 ASF 발생 4개 시군(포천, 철원, 화천, 파주) 군부대

3. 세부 추진 계획

□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및 방역관리 강화

① (수색)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 및 민통선 내 폐사체 수색 강화를 위해 군사지역 내 폐사체 신고포상금 홍보 홍보 추진국방부ㆍ환경부

ㅇ (현행) 군부대의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건수는 미미하며 접경지역은 민간인 통제구역이 많아 수색·포획이 어려워 ASF 폐사체 신속 제거 한계, 폐사체 존치 우려

ㅇ (개선) ① 군부대에 폐사체 발견 시 신고 요령, 포상금 지급 등 교육·홍보*    ② 폐사체 신고 시 포상금 외 추가 인센티브(한돈 상품권)** 지급으로 신고 활성화 유도

* 폐사체 신고 요령 및 포상금 규정 등 교육ㆍ홍보자료 국방부에 제공환경부

** 군부대 폐사체 신고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만원/마리 지급하고 추가 10만원 상당 한돈 모바일상품권 지급한돈협회

※ 모바일상품권 지급절차 : 지자체가 폐사체 신고자 명단 송부(한돈협회) → 한돈협회는 폐사체 신고자 핸드폰으로 모바일상품권 발송(예산 30백만원 한도)

② (포획)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한 민통선 출입ㆍ포획 허가 시군 확대국방부ㆍ지자체

ㅇ (현행) ‘19년~’20년 국내 ASF 발생 초기 군과 협력하여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포획수색을 강화했으나, 현재는 군 합동 수색ㆍ포획 활동 저조

ㅇ (개선) ①민통선 내 멧돼지 포획 엽사 출입ㆍ포획* 허가 시군 확대국방부

* (현행) 연천, 철원, 화천 → (확대) 접경지역 전 시군(9개)

② 민통선 출입ㆍ포획 허가 협조 우수 부대를 선발하여 농식품부장관 표창(기관) 수여

③ (군부대 방역) 군부대의 지역 대민 지원 활동 시 소독 관리 강화, 야생멧돼지 음식물폐기물 급여금지 이행 관리 강화국방ㆍ환경ㆍ농림부ㆍ지자체

ㅇ (현행) 군부대·민통선 내  ‘미제거 ASF 폐사체가 존재 가능성이 높으나 대민활동 지원 군인에 대한 방역·소독 관리체계 미흡, 음식물류폐기물 야생멧돼지에 급여 금지 이행 점검관리 필요

ㅇ (개선) ① 군부대의 지역 주변 대민 지원 활동 시 작업인력 , 차량, 장비에 대한 소독ㆍ방역 조치(지자체가 소독물품ㆍ장비 지원 협조*)국방부ㆍ지자체

* 차량소독은 거점소독시설 경유, 인력ㆍ장비는 발판 소독기 및 간이 소독분무기 설치 지원

② 음식물류폐기물 야생멧돼지 급여 또는 양돈농장 제공 금지 조치‘ 교육 및 실태 점검**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실태 합동국방부·환경부·농식품부  점검(최근 농장 발생 시군 4개 시군 군부대 대상)

□ 접경지역의 사전 ASF 환경검사 강화

① (사육농장) 지자체농장 소유 개, 개인 차량, 외국인 근로자 등 농장 내, 검본ㆍ방본자가경작지, 야생동물 등 농장 외 사전 ASF 환경검사 실시

ㅇ (현행) ASF 발생 이후 사육농장에 대한 사후 ASF 환경검사 체계

ㅇ (개선) 평소 위험지역, 접경지역 농장 대상 ‘사전예방적 ASF 환경검사’ 실시

* (자자체) 축산차량이 아닌 개인 자가용, 업무 차량, 외국인 기숙사 등 농장 내

* (검본ㆍ방본) 농장주의 개인 경작지, 주변 야생동물 사체 등 농장 외

② (엽사ㆍ엽견)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엽사 옷, 엽견, 총기, 차량, 폐사체 보관창고 등에 대한 사전 환경검사 실시환경부ㆍ지자체

ㅇ (현행) 군부대·민통선 내 통제구역에 ‘미제거 ASF 폐사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나 출입 엽사에 대한 방역·소독 관리 체계 미흡(환경부 Sop 3.28 개정)

ㅇ (개선) 접경지역 활동 엽사ㆍ엽견ㆍ장비 등에 대한 사전 환경검사 실시

※ 엽사·엽견 환경검사는 환경부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

③ (군부대) 멧돼지 폐사체 수색ㆍ제거가 어려운 민통선에 상시 출입 군부대 차량 바퀴, 군인 전투화 등 환경검사 실시국방부ㆍ방본ㆍ검본

ㅇ (현행) 접경지역 군부대 및 민통선에 대한 수색ㆍ포획이 제한이 있어, 야생멧돼지 ASF 폐사체 신속 제거가 어려워 군부대 인력ㆍ차량의 ASF 바이러스 노출 위험 상존

ㅇ (개선) 군부대 차량 및 인력(전투화), 장비에 대하여 모니터링 ASF 환경검사 실시

* (검사 대상) 최근 1년간 농장 ASF 발생 4개 시군 : 포천, 철원, 화천, 파주 내 군부대

* (검사 절차) 국방부는 환경검사 대상 4개 시군별 군부대 2개소를 선정(담당ㆍ연락처)하여 농식품부(구제역방역과)에 통보 → 농식품부는 검본·방본 통보 → 방본ㆍ군부대는 시료채취 일정 협의 및 시료 채취

※ 환경검사 장소 및 샘플은 최대한 오염 우려, 개연성이 있는 곳을 선정하여 채취

붙임 1		각 기관별 협조 및 조치사항

□ 환경부

○ 엽사ㆍ엽견 ASF 모니터링 검사 추진 결과를 농식품부(구제역방역과) 및 검역본부(역학조사과)로 통보(7.30까지)

□ 국방부

○ 환경검사 대상 군부대 4개 시군 별 군부대 2개소를 선정ㆍ통보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7.10까지)

* 기관명, 담당자 및 연락처 등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실태 합동 점검 대상 부대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7.10까지)

* 기관명, 담당자 및 연락처 등

□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역본부(역학조사과)는 모니터링 검사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보고(8.5까지)

□ 시·도 가축방역기관

○ 시·도별 시료채취 내역에 따라 방역본부의 사육농장에 대한 시료 채취 협조 및 항원 검사 실시

○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검사 결과를 검역본부(역학조사과)에 통보(~7.30까지)

* ASF 항원 또는 항체 양성 확인 시 농식품부, 검역본부로 즉각 보고(통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시․군별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시료채취 계획 수립

* 군부대 선정은 농식품부ㆍ국방부 협조

○ (사육농장 내) 시료 채취 및 샘플시료를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송부

○ (사육농장 외) 시료 채취 및 샘플시료를 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로 송부

○ (군부대) 시료 채취 및 샘플 시료를 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로 송부

※ 접경지역 폐사체 신고자 모바일상품권 지급 세부내용은 별도 공문 시행 예정

붙임 2		접경지역 ASF 환경검사 세부 계획

□ 대상 시군 : 최근(1년) 양돈농장 ASF 발생 시군*(포천·철원·화천·파주)

* 4개 시군 시범사업 후 향후 접경 전 지역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

** 농장ㆍ군부대 선정은 ’23.4월 이후 ASF 발생농장 기준 최인접 장소로 선정하되, 군부대 선정은 과거 활동 이력 등 오염 우려 개연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환경검사 대상 4개 시군 양돈농장 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주소 >

시군명	발생 차수	발생일자	발생 농장(인근 농장) 주소	비고
포천시	농장 36차	‘23.4.14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35(농장주 : 이Ｏ민)
철원군	농장 37차	‘23.7.18	강원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200-25 (김Ｏ호)
화천군	농장 38차	‘23.9.25	강원 화천군 화남면 원천리 809-6(이재순)	휴업 중
파주시	농장 40차	‘24.1.18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2(이Ｏ성)

※ 화천군 농장은 현재 휴업으로 최근 야생멧돼지 검출 최인접 농장(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97, 자연농장)으로 대체하여 환경검사 실시

□ 시군별 ASF 환경검사 점수

구 분	검사 시군	검사 항목	개소 수	개소(인) 당 검사 수	총 검사수	시료채취 및 검사 기관
사육농장	포천	ㅇ농장 소유 개, 개인차량, 외국인근로자 등(농장 내) ㅇ자가경작지, 야생동물 등 (농장 외)	5	20	100	농장 내(15점) : 시도 가축방역기관시료분석 * 기 예찰 검사 활용 가능 농장 외(5점) :방역본부시료채취 해외전염병과시료분석 * 기 예찰 검사 활용 가능
	철원
			5	20	100
	화천
			5	20	100
	파주
			5	20	100
엽사	포천	엽사, 엽견, 차량, 포획도구, 폐사체 보관창고	5	20	100
						환경청·지자체시료채취, 질병관리원시료채취 및 검사 * 채취 항목 및 검사수는 ASF 방역관리 실태점검 계획(6.5)을 반영하여 추진 중(~7월)으므로 검사수는 달라질 수 있음
	철원
			5	20	100
	화천
			5	20	100
	파주
			5	20	100
	포천
			2	20	40
군부대	철원	군부대 차량, 군인 전투화, 대민 작업용도구, 군부대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등	2	20	40	검역본부(역학조사과)시료채취 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시료분석 * 기 예찰 검사 활용 가능 검사 군부대 선정국방부
	화천
			2	20	40
	파주
			2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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