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

□ (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양돈농장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신고기준)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①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②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③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④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 (신고절차)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신고

시·군·구청장이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양돈농장

2.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구가 소재한 권역의 돼지·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돼지) 임상예찰(모돈은 10두 정밀검사, 10두 미만 시 전두수)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권역 내·외로 이동 가능

- (분뇨) 정밀검사(돼지 5두(모돈 우선), 분뇨)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권역 외 인접 시·군으로 이동 가능(권역 내 이동은 제한없음)

*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ASF 발생이 없는 평시에도 적용

< 4대 권역(84개 지방정부) >

① 인천‧경기(33개) : 인천광역시, 철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고양, 파주, 양주, 구리, 포천, 가평, 연천,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② 강원(17개)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③ 충북(11개) :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충주, 단양, 제천, 청주, 보은, 옥천, 영동

④ 대구‧경북(23개) : 대구광역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 (적용시기) ‘25. 12.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시·군·구)

ASF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현황(‘25.12월 현재 기준)

□ (근거) 행정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공고는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조치방법) 행정명령은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공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양돈농장 추가 방역기준 공고(농식품부)

□ (적용시기)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 행정명령 및 공고(안) 〉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산 청예사료 급여 금지	양돈농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 금지	양돈농장
	3	양돈농가는 방목 사육 금지	양돈농장
	4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5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	양돈농장
	6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금지	축산차량
	7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공동 사용) 금지	양돈농장
	8	양돈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 제한 * 다만,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른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선별적 해제 가능	양돈농장
	9	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양돈농장
	10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양돈농장
공고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양돈농장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고장 시 즉시 정비‧보수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양돈농장
	3	공사 시 사전신고	양돈농장
	4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사람 진입 통제	양돈농장
	5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양돈농장
	6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양돈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