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 추진배경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필요

□ 추진 방안

○ (원칙)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①증명서를 휴대하거나, ②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① 관할 시장·군수는 소유자 등에게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신청 시)

＊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②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 확인

＊ 정보 공개 시 소비자도 럼피스킨 백신접종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하게 됨

○ (시행 방안) 지자체별 행정명령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

- 적용 시기 : ‘25. 5. 1 ～ 11. 30(7개월간)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 5 .9일부터

- 적용 대상 : 전국의 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별 거래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5.1~)

붙임 1		행정명령 내용

행정명령 내용

ㅇ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ㅇ (적용시기) `25.5.1 ~ 11.30일 까지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소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붙임 2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제 호 럼피스킨 예방접종 증명서
농장 현황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육두수		두(암소 , 수소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고열 □ 피부 결절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90일령 이하 : , 90일령~1세 미만 : , 1~2세 : , 2세이상 :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품종	성별	연령		개체 식별번호		백신명		최근 예방접종일
			*매매 출하두수가 5두이상인 경우, 추가로 별지 “세부 실시내역”에 기재하여 첨부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소의 것을 기재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럼피스킨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송아지의 경우 “연령”란에 개월령, 예방접종일은 이력제시스템에서 확인

-----(간  인)------- 절 -------- 취 ----------- 선 --------------

제 호 럼피스킨 예방접종 증명서
농장 현황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육두수		두(암소 , 수소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고열 □ 피부 결절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90일령 이하 : , 90일령~1세 미만 : , 1~2세 : , 2세이상 :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품종	성별	연령		개체 식별번호		백신명		최근 예방접종일
			*매매 출하두수가 5두이상인 경우, 추가로 별지 “세부 실시내역”에 기재하여 첨부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소의 것을 기재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럼피스킨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송아지의 경우 “연령”란에 개월령, 예방접종일은 이력제시스템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