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5-5029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경기도 고시 제2019-5131호, 2019.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결핵병·브루셀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대상) ① 결핵병 검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2. 거래(동일한 농장의 가축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거래는 해당하지 않음)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소

3.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

4. 가축거래상인이 사육하는 소

② 브루셀라병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2. 원유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이 나타난 원유를 생산한 농장의 젖소

3. 국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4. 거래(동일한 농장의 가축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거래는 해당하지 않음)되는 소 또는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5.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

6. 가축거래상인이 사육하는 소 및 자연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③ 거세한 수소는 제2항에 따른 브루셀라병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한다.

1.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되었거나, 발생농장으로부터 과거 12개월 이내에 다른 농장으로 이동된 소

2.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장의 주변농장(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에서 시험소장이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3. 그 밖에 역학상 브루셀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이거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검사대상 소의 검사월령은 생후 12개월령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생후 6개월령 이상으로 한다.

1.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농장에서 사육하거나 거래되는 소 또는 그 지역의 농장에서 가축시장ㆍ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

2.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와 같은 농장 안에서 함께 사육된 소

3. 그 밖에 역학조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소 등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제3조(검사 시기 등) ① 결핵병 검사 대상별 검사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젖소 : 연 1회 이상

2.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젖소는 제외) : 거래 또는 출하시(도축장 출하는 제외), 다만, 생후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② 브루셀라병 검사 대상별 검사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 거래 또는 출하시

2. 가축거래상인이 사육하는 소 : 연 4회 이상

3. 자연 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 연 4회 이상

4.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 연 4회 이상

제4조(검사 방법) ① 결핵병 검사는 튜버큐린 피내주사 반응법 또는 감마인터페론법으로 실시한다.

② 브루셀라병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젖소 농장의 원유 : 밀크링반응법 또는 ELISA법

2. 소 개체별 혈청

가. 1차 검사 : 로즈벵갈 응집반응법 또는 평판 응집반응법

나. 확인검사 : ELISA법․보체결합반응법, 형광편광분석법(FPA) 또는 시험관 응집반응법

제5조(검사 신청)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의 소유자 등은 검사 시기 및 횟수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을 거래하려는 소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거래 또는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날부터 최소 21일전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 방역요원 또는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채혈을 실시하고, 검사 시료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핵병·브루셀라병 실험실 검사의뢰서”와 함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관할지소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브루셀라병 검사의 경우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그 어미 소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고,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그 어미 소 또는 해당 송아지에 대해 채혈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시험소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증명서 발급) ① 시험소장이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 부터 5년간 보존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라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 검사를 실시한 시험소장은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소의 소유자 등으로 부터 검사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증명서 휴대 등) ①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통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검사증명서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 도축장의 영업자(이하 “구매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거나 구매자등에게 쇠고기이력시스템에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한 브루셀라병 청정농장에서 사육된 소(생체 500kg이상)를 도축용으로 출하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브루셀라병 청정농장 출하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구매자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등은 검사증명서나 청정농장 출하확인서(이하 ‘검사증명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은 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려는 때에는 검사증명서등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5조부터 제8조제1항까지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의무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핵병 :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젖소는 제외한다)

2. 브루셀라병 :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핵병 : 검사일로부터 2개월(도축장 출하시 제외)

2. 브루셀라병 : 검사일로부터 2개월(도축장 출하시 3개월)

단, 젖소 송아지 거래시 어미소 MRT검사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4개월

제9조(검사증명서 확인 등) ① 구매자등은 제8조에 따라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하려는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 운송업자가 검사증명서 등을 휴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쇠고기이력시스템에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등은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를 발견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소를 사육한 농장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이 명령 규정을 위반하여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증명서 또는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통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명령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검사한 건에 대하여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의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 경기도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별지 제1호 서식]

결핵병·브루셀라병 실험실 검사의뢰서 □거래 □도축 □(통계․목적)예찰
가 축 사육시설		농 장 명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성 명
		주 소		(전 화 : )
사육두수				검사의뢰두수					채혈두수
의뢰가축내역	품 종		성 별	개체번호			송아지
							이표번호			연령
	□한우 □젖소 □육우
위와 같이 결핵병·브루셀라병 실험실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채혈요원) :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

■ 경기도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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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장 현황

농장명(대표자)			전화번호
농장소재지		품 종
사육 현황	총 두 - 비육 : 육성 : 송아지 : 기타:

2. 검사 실적

구분	검 사 연월일	검사자	검사 두수	검 사 결 과				비 고
				양 성	의양성	음 성	계
1차			두	두 (개체번호 기재)	두 (개체번호 기재)	두 (개체번호 기재)
2차
3차

(뒷면)

구분	검 사 연월일	검사자	검사 두수	검 사 결 과				비 고
				양 성	의양성	음 성	계
4차			두	두 (개체번호 기재)	두 (개체번호 기재)	두 (개체번호 기재)
5차
6차

3. 검사 특이사항 등 기타

검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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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 경기도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가 축 사육시설			농장명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성 명
			주 소			(전 화 : )
검사실시 내 역			검 사 연월일								검사두수
			결핵병 검사방법								브루셀라병 검사방법
검사가축	축 종			품 종			성 별	귀표(개체)번호					검사결과
													결핵병		브루셀라병
								※ 송아지의 어미소는 해당 송아지의 귀표번호도 기재 (예시) 어미소-○○○○ (송아지-○○○○)
검사자		소 속							직				성 명
비고 1. 위 검사결과는 가축의 소유자가 검사를 신청한 시료에 대한 것으로 결핵병·브루셀라병의 특성상 감염 초기에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장 입식 후 재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함 2. 유효기간 : 검사일로 부터 2개월/ 도축장 출하시 검사일로부터 3개월 (단, 젖소 송아지 거래시 어미소의 MRT 검사일로부터 4개월)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210㎜×297㎜(보존용지 1종, 80g/㎡)

■ 경기도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브루셀라병 청정농장 출하확인서
가 축 사육시설			농 장 명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 )
구 매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 )
출하가축	축 종			품 종		성 별	연 령	귀표(개체) 번 호		비 고
										※ 체중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비고 1. 도축장으로 출하시에 “구매자”를 기재할 것 2. 유효기간 : 발급일 부터 15일
위의 가축은 브루셀라병 청정농장에서 도축용으로 출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210㎜×297㎜(보존용지 1종,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