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6 - 53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044-201-253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축(병든 가축)”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라 함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가축의 소유자등”이라 한다)ㆍ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구제역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가축으로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검사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2. “발생농장”이라 함은 의심축,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지역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발생지역”이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시군구를 말한다.

4. “인접지역”이라 함은 발생지역과 경계가 닿아 있거나 생활권을 같이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5. “관리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구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보호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구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7. “예찰지역”이라 함은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구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8. “방역지역”이라 함은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을 말한다.

9. “발생일”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10. “예방적 살처분”이라 함은 지리적ㆍ역학적 연관성 등에 따라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으로 소ㆍ돼지ㆍ면양ㆍ염소ㆍ사슴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류) 가축과 멧돼지 등 구제역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동물“이라 한다)을 살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

1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국내에서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또는 지역별)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12. “SP항체(Structural Protein : 구조단백질)”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되거나 백신 접종후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를 말하며, “NSP항체(Non-Structural Protein : 비구조단백질)”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시에만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를 말한다.

13. “긴급 백신접종”이란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긴급하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범위내의 우제류 가축 또는 일부 축종에 대해 실시하는 링-백신, 일정 지역내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역 백신, 인접 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장벽 백신, 전국 단위 우제류 가축에 대해 실시하는 전국 백신을 말하며, “정기 백신접종”이란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상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권역”이란 기본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말하고, 필요시 세부적으로 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

15. 항혈청이란 구제역 발생 시 백신 적합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감수성 동물에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백신에 대한 항체가 형성된 이후 해당 동물에서 혈청을 채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동물, 감수성동물의 생산물, 구제역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ㆍ차량ㆍ사람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예방활동

제4조(구제역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제역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제역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관련단체ㆍ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구제역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전파체계, 이동통제ㆍ소독ㆍ살처분 등 긴급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장소 확보방안, 가상방역훈련계획, 축산농가ㆍ관계자에 대한 교육 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①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구제역 발생동향,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구제역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과 축산농가(가족 포함)ㆍ축산관련 종사자 출국신고 및 입국 시 신고ㆍ소독, 해외여행객 신발소독 및 휴대축산물 검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구제역 예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제역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감수성동물(도축장에서 계류중인 우제류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년도의 구제역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ㆍ검사 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에게 구제역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NSP항체 검출 농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 ①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의 혈청예찰 과정에서 구제역 NSP항체가 검출된 농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농장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2. 해당농장 우제류 가축 전두수에 대한 임상검사

3. 발생농장에 준하는 세척, 소독 실시

4. NSP항체 양성축 선별 및 바이러스 순환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

5. NSP항체 양성축은 도태 처리 권고

②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에서 구제역 NSP항체가 검출된 농장에 대하여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구제역 NSP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NSP항체가 검출된 농장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NSP항체가 검출된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소재하는 우제류 농장, 검출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및 검출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임상ㆍ항체ㆍ항원)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경 3km 이내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검사 혈청의 비특이 반응 등 감염으로 인한 NSP 항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NSP 항체 양성농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 가축의 소유자등은 구제역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 수의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 및 소ㆍ돼지ㆍ염소ㆍ면양 또는 사슴 등 우제류 가축관련 축산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전자적 방법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백신 수급ㆍ비축 등) ①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에 대비하여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백신 완제품 또는 백신 제조용 항원을 위험분석 등을 통해 적정물량을 비축하여야 하며, 원활한 백신수급을 위해 백신 완제품과 항원을 국내 수입할 수 있는 수입경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정기 백신접종에 소요되는 백신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가에 공급된 구제역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의2(백신주 선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백신주에 대한 적합 여부와 효과적인 백신 후보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제역 백신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를 위해 백신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2. 구제역 발생 시 적합한 백신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항혈청을 확보하여 운영

3. 구제역 백신주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백신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백신 바이러스를 확보하여 관리

4. 구제역 백신주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

5. 국내 사용할 구제역 백신주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용하고 있는 백신주에 대해서도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백신주 사용을 위해 검역본부장의 제1항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가축방역심의회 자문 등을 통해 백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9조(의심축 발생시 조치) ①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신고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포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3. 검역본부장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심축의 소유자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KAHIS”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농장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

2.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

3. 농장의 가축 수송차량, 집유차, 기타 차량의 출입 제한

4. 농장내 모든 사람의 출입금지

③ 의심축 신고 또는 보고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2인이상의 가축방역관을 즉시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시켜 발생농장의 의심축을 포함한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수포가 있는 경우에는 항원간이진단킷트 검사 병행)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되는 가축방역관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과 별표 1의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을 휴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 농장까지 도착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관계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이 먼저 도착토록 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환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이 없는 시도는 검역본부)에 구제역 검사를 포함한 병성감정을 의뢰하여 의심축의 소유자등에게 병명을 알려 주어야 하며,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는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의사환축을 발견한 가축방역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 전송으로 우선 보고하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KAHIS에 등록하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는 소독조ㆍ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초소의 설치장소는 우제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ㆍ발생농장 출입구ㆍ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축사내외ㆍ운동장ㆍ차량ㆍ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ㆍ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3.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 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 밖으로의 이동 금지

4. 발생농장 출입구에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 사람ㆍ차량 등의 출입 금지

5. 의사환축과 관련된 오염우려물품의 농장 밖 반출 금지

6.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시료 포장지ㆍ포장상자 외부를 철저하게 소독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하거나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 채취에 협조

7.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 내 상주

8.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정밀검사 등에 의한 확진 판정이 나올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우제류 가축의 사육자 등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

②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우제류 가축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발생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보고를 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장은 시료를 채취·운송하여 신속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ㆍ도지사의 조치)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팩스 또는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즉시 통보

2.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통보 및 점검

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

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나.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

다. 방역지역 및 시군구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거점소독시설 설치

라. 살처분ㆍ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ㆍ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

마. 시ㆍ도경찰청,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

바. 긴급백신을 위한 인력동원체계 점검

사.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ㆍ도지사) 및 상황실 설치

아. 발생 시군구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추진

4.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도태 또는 도축ㆍ가공 등을 위한 처리시설의 지정 계획 수립

5.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우제류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ㆍ출입자ㆍ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제11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①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 배치

2. 방역지역 설정 준비 및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작업장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

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나.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

다. 방역지역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거점소독시설 설치

라. 살처분ㆍ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ㆍ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

마. 관할 경찰서,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

바. 긴급백신을 위한 인력동원체계 점검

사.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상황실 설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역안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예찰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제12조(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보고 등 상황 전파

2.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3.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지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실시

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 방역관의 상주

5.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준비

②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료의 채취업무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의사환축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항원 간이진단킷트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에 대한 검역본부의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의 방역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사환축 발생상황 전파

2.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의 방역조치사항 준비

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나.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축 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

다.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및 상황실 설치

3. 의사환축의 발생정도ㆍ발생지의 축산ㆍ지형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범위 조정ㆍ긴급백신접종 실시방안 등 긴급방역 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

제14조(검역본부장의 조치)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채취한 검사시료를 신속히 검역본부 및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운송하도록 조치하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간이 항원진단킷트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때에는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게 하고, 2차 역학조사를 실시(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

2. 제1호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그 밖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

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4.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

5.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 설치

6. 긴급 백신접종 방안 및 백신공급 계획(항원뱅크에 보관중인 항원을 백신으로 제조하여 긴급 수입하는 방안 및 백신을 추가로 수입 할 수 있는 경로 확보 등) 검토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술지원

제15조(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①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직접 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채취할 수 있는 검사시료는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한 의사환축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의 관계관에 의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검역본부 관계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채취한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의 차폐시설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에서 실시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9조 및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 할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ㆍ검사장비ㆍ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⑥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6조(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4조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정기백신 접종 실시 유형의 구제역 발생보고(항원 간이진단킷트 검사결과 양성 포함)를 받은 때 에는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알리고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을 명령하여 전국 또는 지역의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48시간 이내(법 제19조의2 제2항단서에 따라 필요 시 연장) 가축ㆍ사람ㆍ차량의 출입을 일시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외교부ㆍ경찰청 등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제역 방역 추진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면 모든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게 이를 전파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은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백신 공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가동하고 발생 시군구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발생 시도, 시군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가동하여야 하며 발생 시도 및 시군구는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 본부를 가동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단체(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상황, 정부 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구제역 발생상황에 따라 일시이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발생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 발생지(축산밀집 지역 등을 포함) 또는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현장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

2.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서 사육되는 우제류 가축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다만, 보호지역에서 이동제한 대상 축종은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발생농장의 가축의 소유자등, 동거가족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

4.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출입 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

5. 의심축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②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제역 최초 발생 시 발생 시도(발생 시군구가 타 시도와 인접한 경우 인접 시군구도 포함)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시장을 폐쇄한다.(타 시도에서 추가 발생 시에는 전국 가축시장 폐쇄)

제18조(살처분 등 조치) ① 발생농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내에서 축종과 관계없이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가축 소유자에게 전체 우제류 사육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다른 우제류 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하여 정밀검사 및 간이항원진단킷트 검사결과 항원 양성인 개체와 구제역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 또는 가축방역심의회 등 외부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할 수 있다.

1. 발생농장(최초 발생농장은 제외)과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2. 환축의 사체를 사료로 급여한 우제류 가축

3. 그 밖에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령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살처분 및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생농가에게 살처분 명령서를 전달하고 농가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설득

2. 살처분 명령 통보이후, 살처분 가축 등의 조사와 보상금 평가 실시

3. 보상금 평가 완료후, 살처분 및 사체처리 방법ㆍ장소 등을 신속히 결정하고 실시

4. 살처분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동물 복지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하며, 사체는 농장내 또는 농장 인근에서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고온·고압 멸균 처리), 소각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들 방법으로 사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매몰 처리

5. 살처분한 가축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혈액, 타액, 배설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하고 덮개 등이 있는 차량으로 운반

6. 살처분ㆍ사체 처리장소에 개, 고양이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쥐잡기 및 구충 실시

7.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동원된 인력ㆍ장비 등에 대해 소독,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제19조(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차 역학조사반은 농가 내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를 확보하여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분석 및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역학조사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ㆍ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우제류 가축

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우제류 가축

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소독 등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장주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ㆍ점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1. 부분 매몰농장

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2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 실시

나. 구제역 비발생 축사부터 우선 실시 후 마지막에 발생축사를 실시

다. 축사 내부는 비어 있는 우방(돈방)을 먼저 청소ㆍ세척ㆍ소독 후 바로 옆 우방(돈방)에 있는 가축을 세척ㆍ소독 후 이송하는 방법으로 모든 우방(돈방) 및 가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청소ㆍ세척 및 소독 실시

라. 축사 외부ㆍ기계 장비에 대해 청소ㆍ 세척 및 소독 실시

2. 전두수 매몰농장

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 실시

나. 축사 내ㆍ외부에 대한 일제 청소 우선 실시

다. 모든 축사, 울타리, 부착기구 등은 구제역 유효소독약으로 철저히 세척 후 유기물질, 먼지 등을 제거

라. 정화조, 하수구 및 배수구에 대해 세척 및 소독

마. 사료통, 음료통, 착유장치 등은 모두 비우고 세척

바. 축사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의 순서로 실시

사. 축사가 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흙을 뒤집은 다음 충분히 젖도록 소독수 살포

아. 축사주위 습지, 초지 및 오염이 가능한 환경에 대해서도 축사 내부와 동일하게 소독 실시

자. 잡초가 많은 경우 제초제 등을 살포하여 제거후 소독

차. 발생농장의 사료창고, 농기구 보관함, 농장내 사택 등에 대해 훈증 소독

카. 남은 오염물건(사료, 분뇨, 깔짚 등)은 소독수로 소독 후 포대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매몰 또는 소각

제20조의2(관리지역 방역)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리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관리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접종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다만, 발생농장을 제외한 우제류 가축의 지정도축장으로의 출하는 가축방역관의 승인 하에 허용) 및 관리지역 밖의 우제류 가축은 관리지역 안으로 반입금지

2. 관리지역 안에서 생산된 정액은 관리지역 밖으로의 반출금지

3. 관리지역 내 우제류농장에 대한 사료공급은 지정된 차량을 이용

4. 관리지역 내 가축분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 후 반출을 허용

5. 축사 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 주변 도로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

6. 우제류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통행을 허용

④ 관리지역 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기간은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지나고, 발생이 없는 경우 보호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난 후 관리지역 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20조의3(보호지역 방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보호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타 지역을 경유하여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접근도로, 하천, 산지의 자연경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경계를 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호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보호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접종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보호지역안으로 반입금지

2. 이동제한 대상 가축(발생농장 내 사육 중인 가축 제외)을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이하” 지정도축장이라 한다.)에서 도축

3. 보호지역 안에서 생산된 정액의 반출 금지

4. 우제류 농장 관련 또는 정액 취급 등 축산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

5. 보호지역 내 우제류 농장에 사료공급을 위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한 차량을 고정 배차ㆍ운용

6. 분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

7. 축사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8. 우제류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통행 허용

9. 그 밖의 사람ㆍ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

⑤ 보호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지나고, 발생이 없는 경우 보호지역 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1조(이동제한 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명한 경우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담당 지역의 가축방역관을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발생농장을 방문토록 하여 사료 공급, 가축분뇨ㆍ원유 처리, 그 밖에 축산관련 사람ㆍ차량ㆍ물품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과정에서 NSP항체 양성 개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체별 항원검사, 임상검사 및 농장내 환경검사를 추가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여야 하며 NSP항체 양성 개체(소ㆍ사슴ㆍ염소)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도축장 출하만 허용한다.

제22조(추가 백신접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지역(시군구), 인접지역에 대한 전파의 우려가 있거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발생지역, 인접지역 또는 전국의 추가 백신접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추가 백신 접종에 대비하여 백신 공급 및 접종 인력 확보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관내 농가 등에 대한 백신접종 확인검사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23조(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4조2호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정기 백신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알리고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을 명령하여 전국의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48시간 이내(법 제19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 시 연장) 가축ㆍ 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외교부ㆍ경찰청 등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구제역 방역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면 모든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이를 전파하고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 및 백신 공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와 상황실을, 검역본부장은 상황실을 가동하고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생 시군구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파견하여야 한다.

⑤ 모든 시도 및 시군구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와 상황실을,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가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범위나 긴급 백신접종 실시방안 등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단체(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상황ㆍ정부 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역을 설정 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등 필요한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역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ㆍ사체처리, 소독 등 방역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ㆍ도경찰청 및 방역지역 관할 군부대에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③ 방역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2. 발생지ㆍ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동물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3.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

4. 발생지,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

5.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

6. 의사환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④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을 포함)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구제역 발생 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시장을 폐쇄한다.

제25조(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 5)를 감안하여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관계관, 시군구 관계관 등과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2.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3.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살처분 결정 시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시도 관계관, 시군구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관리ㆍ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을 축소하여 실시하거나 제외시키기로 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현지 실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시행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ㆍ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등이 발생일 7일전부터 접촉한 우제류 가축

2. 환축의 사체를 사료로 급여한 우제류 가축

3. 그 밖에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⑤ 발생농장에서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농장내 또는 농장 인근에서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들 방법으로 사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매몰하되, 살처분 대상 가축을 살아있는 상태 또는 사체 상태로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운반 즉시 차량내부를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ㆍ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을 위하여 다른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과 동원장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장비내역을 작성하여 소독ㆍ예찰 등 사후 방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4장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에 준하여 살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차 역학조사반은 농가 내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를 확보하여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분석 및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역학조사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ㆍ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우제류 가축

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우제류 가축

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소독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재입식까지 주 2회이상 주기적으로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1.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 발생농장의 축사ㆍ관리사ㆍ창고ㆍ숙소ㆍ분뇨처리시설ㆍ하수구, 발생지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

4.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유해동물과 쥐, 파리 등 구제역 매개체에 대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

③ 발생농장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원유ㆍ정액ㆍ털ㆍ가죽 등) : 소각 또는 매몰

2. 가축의 분뇨 : 소독 실시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에서 보관. 다만, 구제역 발생 이전에 생산된 퇴비(완제품 : 포장상태)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하에 외부 소독 후 외부로 반출 가능

3. 배합사료ㆍ조사료ㆍ깔짚 등 : 소각 또는 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는 조사료(위험ㆍ경계ㆍ관리지역내 축산농가에서 포장한 것은 제외)는 제외

4. 차량ㆍ축산기자재ㆍ장비 등 : 세척 및 소독

5. 가축의 진료에 사용한 약품, 백신류 : 소각 또는 매몰

제28조(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방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위험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위험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보호지역안으로 반입금지

2. 도축장의 폐쇄. 다만, 보호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지정도축장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은 소독ㆍ폐기 또는 랜더링 처리. 다만, 도축ㆍ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 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 유통을 허용하고, 예냉ㆍ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하여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유통 허용

5. 집유된 원유

가. 예찰지역 해제일까지는 고정차량을 이용하여 집유하고 고온단시간살균법(72～75℃에서 15～20초)으로 2회이상 연속하여 처리하거나 초고온순간처리법(132℃이상에서 1초이상)으로 처리한 후 시유 또는 유제품 가공원료로 사용가능.

나.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이동제한 해제일까지는 방역조치 이전과 같은 유통을 허용하되, 우제류 가축의 사료로 이용은 금지

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 금지. 다만, 이동제한 해제일부터는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 허용

7. 우제류 농장 관련 또는 정액 취급 등 축산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보호지역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사료공장 또는 사료 환적장에 있는 사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차량에 한해 소독후 운반을 허용하고, 분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 후 반출 허용

8. 축사 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

9. 우제류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차단.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차량 또는 보호지역 고정배치 차량 등으로서 가축방역관의 통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

10. 그 밖의 사람ㆍ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

⑤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보호지역의 방역조치기간은 예찰지역의 방역조치기간보다 같거나 짧아서는 아니된다.

1.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21일간 발생이 없는 경우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난 후,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내의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21일이 지나고 예찰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예찰지역 방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예찰지역 설정 대상 외곽 경계선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의 외곽이 경계가 되도록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예찰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예찰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예찰지역안으로 반입금지. 다만, 자돈전문생산농장의 자돈 등 이동제한기간중 과밀사육이 우려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고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예찰지역안의 비어 있는 축사로의 이동 허용

2. 도축장의 폐쇄. 다만, 예찰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는 지정도축장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ㆍ폐기 또는 랜더링 처리하고 정육은 예냉ㆍ산도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유통 허용. 다만, 도축부산물중 도축ㆍ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통 허용

5. 집유된 원유는 우제류 가축의 사료로 이용을 금지

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는 금지하며, 인공수정은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

7. 사료ㆍ가축분뇨는 예찰지역밖으로 반출시 소독 실시

8. 축사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9. 우제류 가축 수송차량의 통행금지. 다만, 지정도축장 출하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

10. 그 밖의 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

11. 예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정액은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

⑤ 예찰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21일간 발생이 없는 경우 예찰지역내의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의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21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권역에 대한 방역) ①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대한 적용지역, 기간, 대상 등을 정하여 방역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호와 같다.

1. 발생권역에서 비발생권역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 물품의 이동을 제한(다만, 권역 내 우제류 가축의 이동은 가능하다)

2. 권역 내 축사 및 운동장,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소독 강화

3. 구제역 발생사실을 공표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권역 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

4. 검역본부의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의 혈청검사

5. 권역내에서 출하된 가축의 도축검사 강화

제6장 정기백신접종 실시 및 미실시 유형 공통 조치사항

제31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이하 “도축장 등”이라 한다)안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의심가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해서는 환축 확인 시까지 이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 및 동 가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의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 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을 출하한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가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축장 등 안의 가축과의 접촉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소독

2. 당해 도축장 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정함

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 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 유지

4. 도축장 등에 계류된 우제류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 다만, 정기 백신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축만 살처분 조치

5. 정기 백신을 실시하지 않는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환축 발견이전에 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도체(도축 후 머리 및 장기를 제거한 몸체) 및 도축부산물은 폐기조치하고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도축부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회수ㆍ폐기 조치. 다만, 정기백신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육은 예냉ㆍ산도 처리후 유통을 허용하고 도축 부산물은 소독ㆍ폐기 또는 랜더링 처리

제32조(구제역방역대책본부) ①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의 방역대책본부장과 검역본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구제역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에는 상황반ㆍ행정 지원반ㆍ유통감시반ㆍ수급대책반ㆍ역학조사반ㆍ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7장 종식 후속대책 추진

제33조(종식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구제역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34조(종식후속대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구제역 백신접종가축의 관리, 우제류 가축의 혈청검사, 구제역 발생 시군구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생지 관할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가축의 재사육) ① 제18조에 의하여 정기백신접종을 실시하는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옴)할 경우(부분 매몰농장 포함)에는 이동제한 해제 후 7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재점검(부분 매몰농장은 임상검사) 및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입식이 가능하다.(다만,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재점검을 실시하며,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예방적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점검만 실시)

② 제25조에 의하여 정기백신 미실시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생농장 :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7일이 경과하고 농장의 청소ㆍ세척 및 소독이 완료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1차 점검)과 검역본부(2차 점검)의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관리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별표 4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라 60일간 실시하는 검역본부장의 입식승인을 받은 경우

2.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다만,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예방적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점검만 실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 : 관리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NSP항체ㆍ항원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외의 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상황 및 오염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

③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재입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준용규정) 이 고시는 우제류 가축이 구제역을 제외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해당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제9조관련)

집 행 용 구	수 량	비 고
부검용칼	2개
가위	2개
핀셋	2개
주사기(안락사용)	2개
체온계	1개
프라스틱 백(90×90㎝)	6개
프라스틱 백(50×25㎝)	6개
장화	1컬레
손잡이가 긴 솔	1개
양동이	1개
소독약	2리터
고무장갑	2짝
1회용 수술장갑	6짝
위생작업복	2벌
혈액채취병	24개
혈액채취병(EDTA 함유)	6개
혈액채취병(Sodium citrate 함유)	6개
1회용 주사기 20㎖	10개
1회용 주사기 5㎖	10개
멸균면봉	10개
내용물이 새지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형의 두껑이 있는 25cc 병	10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형의 두껑이 있는 알미늄 깡통	10개
냉장박스	1개
얼음팩	2개
바이러스 수송용 배지 또는 조직배양배지	500 ml

[별표 2]

출입금지 표지판(제9조 관련)

[별표 3]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제19조 및 제26조 관련)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정액을 공급한 인공수정센터 등(발생농장이 해당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가축 또는 정액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2.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감수성이 있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하고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ㆍ매몰조치(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에 한함)

나.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마지막 입식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

3.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과 해당 정액을 사용한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생산된 정액은 전량 폐기

나. 발생일 기준 21일 이내에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해당 정액 사용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4.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ㆍ진료수의사ㆍ인공수정사ㆍ가축 출하차량 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방문 또는 출입한 다른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 또는 출입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5. 발생농장 출하가축의 도축장 등

가.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

1)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계류가축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2)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되어 지육 등 상태로 보관 또는 판매중인 경우에는 발생농장과 같은 날 도축된 물량만 폐기(이 경우 일자별로 도축물량이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관 또는 판매중인 물량 전체를 폐기)

3)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방문한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 세척 및 소독 실시

4)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에 방문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는 방문당시 의복ㆍ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 및 건조 후 운행토록 조치

5)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도축장 내외부 및 작업인부 등에 대해서 청소ㆍ세척ㆍ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

나.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

1)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일반 도축물량 작업이 모두 끝난 후 도축ㆍ생체검사

2)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되어 지육 등 상태로 보관 중인 경우 냉장 보관 후 산도를 측정하여 유통 허용하고 도축 부산물은 소독ㆍ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3)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도축출하 당일방문에 한함)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관련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하며, 방문한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 세척 및 소독

4)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도축출하 당일방문에 한함)에 방문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는 방문당시 의복ㆍ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 및 건조 후 운행토록 조치

5)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도축장 내외부 및 작업인부 등에 대해서 청소ㆍ세척ㆍ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

6.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결과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시설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 실시 및 접촉 당시 의복ㆍ신발ㆍ차량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 및 건조 조치. 다만, 의복ㆍ신발ㆍ차량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 및 건조 조치 후 차량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이동제한 기한을 단축할 수 있음

7. 발생일로부터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람 또는 차량(사료운반ㆍ소유자등ㆍ진료수의사ㆍ인공수정사ㆍ가축출하차량 등)이 방문한 시설(농장제외)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청소ㆍ세척 및 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

8.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 등이 있는 경우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처리하여 반입된 날부터 30일 경과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9. 발생농장에서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분변 등을 공급받은 분뇨처리업체의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세척ㆍ소독 및 건조 조치하고 30일 동안 분뇨 등에 대하여 반출입 금지, 차량 등은 세척ㆍ소독 조치하고 7일간 이동제한 조치

10.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거나 위탁사육 하는 농장 등으로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21일 간 이동제한 및 주기적 임상관찰ㆍ청소ㆍ세척ㆍ소독

나. 발생농장 소속 법인 계열 농장(위탁농장 포함)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14일간 가축 이동 또는 출하 시 임상검사 실시

11. 방역조치 기준일

가. 방역조치 대상 선정 또는 방역조치 기간 산정 시 기준일(발생일 또는 방문일 등)은 기간 산정에 산입하지 않음

나. 역학조사 등에서 발생일 이전에 임상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생일 대신 임상증상 발현일을 방역조치 기준일로 함

12. 방역조치 조정 등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검역본부장이 파견한 관계관 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역학관련 방역조치 대상농장,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조치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

입식시험실시요령(제36조 관련)

1. 입식시험의 준비

가. 시장ㆍ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ㆍ시험가축선정ㆍ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주택ㆍ관리사ㆍ축사내외ㆍ진입로ㆍ운동장ㆍ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ㆍ세척 및 소독실시 실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가. 입식시험에 사용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가축 또는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가축으로서 관리지역밖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어야 한다.

나. 시험가축은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항체가 검출되지 아니한 것(구제역 상시 백신접종 가축은 예외)이어야 한다.

다. 시험가축의 종류 및 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 사슴, 염소 사육농장 : 어린 일령의 소 2두 및 어린 일령의 염소 3두

(2) 돼지 사육농장 : 돈사별로 생후 60～70일의 돼지 각 3두이상 및 농가당 어린 일령의 염소 5두

3. 입식시험의 방법

가.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ㆍ구입일자ㆍ운송방법ㆍ구제역 백신접종상황ㆍ항체검사결과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돼지사육농장에서는 돈사별로 돼지 각 3두이상을 입식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돈사에는 염소 5두를 추가로 입식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다.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농장중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간은 매 2일마다, 그 이후 60일까지는 매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시장ㆍ군수는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별표 5]

구제역 지역별 위험도(제25조 관련)

1. 위험도는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축산업 형태,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가. 지형적 여건 : 지형을 구분시키는 산, 강 등의 자연적 요소와 고속도로 등 인위적 요소에 따른 분리 가능성 분석

나. 역학적 특성 : 기존 발생농장과의 관계 및 농장들 간, 계열사와의 관계, 사료회사 및 분뇨처리 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역학적 관계 분석

*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한 분석 포함

다. 축산업 형태 : 우제류 가축의 밀집도(단위 면적당 농가수, 단위면적당 사육 두수, 단위면적당 축산종사자 수)에 대하여 방역대내 지역과 방역대 외 지역을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상대적 밀집도 분석

라. 야생동물 서식실태 : 인근의 야생동물 존재 여부와 야생동물의 출현 빈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마. 계절적 요인 : 주변지역과의 평균 기온, 강수, 강설량에 따른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바. 기타 고려사항 : 해당 농장 또는 지역적(마을단위 등) 특성 반영

[별지 제1호서식]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

접수시간 : 오전

1. 신고접수월일 :                                      오후

2. 신고자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직   업)

3. 발생농가의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4. 신고사항

유우, 육우, 물소, 돼지, 면양, 산양, 기타

사육두수 :

발생두수 :

5. 증상 및 병력개요

6. 기 취한 응급조치

7. 신고자에 대한 지시사항

8. 신고수리자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9. 조치사항(조치시간 및 내역)

[별지 제2호서식]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1. 신고자 성명              시간                   월일

2. 축 주 주 소

성 명

축사 소재지(축주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3. 현지 조사일 :                  시간

4. 사육두수 : 한우        젖소        육우        돼지       염소       기타

5. 환축(축종, 두수)

- 백신접종 여부 및 접종일자 포함

6. 병력, 증상, 병변의 개요

-

-

7. 진단 소견

- 간이항원진단킷트 사용여부 및 결과 포함

- 출장자 소견

8. 시료 채취내역

9. 조치사항

- 출입구의 폐쇄, 가축의 계류, 소독조의 설치

10. 과거 21일간의 가축의 이동상황

- 판매

- 구입

11. 과거 7일간에 접촉한자

- 출입한적이 있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중개상, 당해관리자 다른 축사에의 방문 여부

12. 축주가 관리하는 다른 축사(두수)

13. 500m이내 축산농가의 유무

14. 생유 : 집유소의 소재지                   출하선

15.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16. 축주(가족포함) 및 종사자의 최근 21일 이내 해외출입국사실 여부

17. 최근 외국에서 소포의 여부

18. 기타 참고될 만한 사항

출장자 성명              시간                   월일

[별지 제3호서식]

진단용 시료 채취 기록서

1. 일반사항

ㅇ 담당 가축방역관의 소속 및 성명 :

ㅇ 시료채취자의 소속 및 성명 :

ㅇ 축주의 성명 및 주소 :

ㅇ 시료 채취일자 및 시간 :

2. 의심질병에 관한 사항

ㅇ 의심되는 질병명 :

ㅇ 당해 농장의 병력 :

3. 임상관찰 결과

ㅇ 관찰 두수 :

ㅇ 의심질병 임상증상 유무(아래 해당 사항에 ∨ 표시)

침울 □	식욕부진 □	체온상승 □	수포 (유두□, 발굽□, 콧등□, 혀ㆍ입술□)
궤양□	가피형성 □	파행 □	유량감소 □	폐사 □( 두)	유사산 □( 두)

ㅇ 기타 소견 :

4. 시료에 관한 사항

ㅇ 가축시료 :     두,     점

- 증상축 :     두,     점 (전혈     점, 혈청     점, 조직     점)

- 동거축 :     두,     점 (전혈     점, 혈청     점, 조직     점)

ㅇ 환경시료 :     점

* 시료채취 세부내역 : 붙임

5. 시료 및 동물에 관한 기타사항

[붙임] 시료채취 세부내역

□ 가축 시료

번호	축종 (품종)	축사구분	연령	성별	병변발생 후 경과시간(추정)	체온 또는 폐사 후 경과시간(추정)	백신접종사항 (구제역 시료에 한함)	시료내역(점수)			비고 (동거축 또는 증상축 표시)
								전혈	혈청	조직 (채취부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 환경 시료

번호	채취 장소	점수	비고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