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8조제2항 관련)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가. 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신고자. 다만,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공무원(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자

(2) 법 제17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장영업자 등

2.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지 급 대 상	신 고 포상금	확인방법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5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5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한 자	50만원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소해면상뇌증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3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브루셀라병 검사 또는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의 소독관련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을 신고한 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을 신고한 자,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자을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3.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가.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자의 해당 가축 또는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한다.

(1)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시 신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번호, 신고일자, 신고유형,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무 관련 공무원' 포함 여부 등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배정한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는 동일한 대상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1인당 신고포상금이 월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역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 의심축을 신고하여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양성인 경우는 신고포상금이 월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 가축방역부서의 방역정책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본부 축산관련부서 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장, 대한수의사회 시·도지회장, 생산자단체 시·도지부장,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 시·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 시 지급 건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