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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축산업’ 목표 대책 다각 강구 조회수\| 2081
국내 축산부문 생산액은 2008년 13조 5929억원으로 전체 농림생산액의 34.3%를 차지한다. 전체 농림생산액 상위 10대 품목은 미곡(9.37조), 돼지(4조), 한우(3.28조), 우유(1.6조), 닭(1.4조), 계란(1.1조), 오리(1.1조), 수박(9393억원), 건고추(9117억원), 인삼(8749억원) 순이다. 이중 1위인 미곡을 제외하면 2위부터 7위까지 모두 축산물이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축산업은 전방위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축산 및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국내 축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도약’을 목표로, 축산물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 육성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한EU FTA 체결에 관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고수하면서도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축산현실에 맞도록 대폭 수정했다. 다음은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등에서 최근 논의된 축산대책방향(양돈·한우)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양돈산업 정부는 축산물 생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돈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돼지열병 및 농장 내 질병 청정화를 통한 돼지고기 수출 확대(2012년 5억달러, 2018년 6억달러 수출 목표), 청정 종돈장 확대(2012년 25개소, 2018년 50개소로 확대)로 위생적인 자돈 공급 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대책으로 첫째, 양돈질병 청정화를 위해 농가별 검사 횟수 및 비율을 확대한다. 돼지열병 검사 횟수(현재 연 2회)를 2010년 연 3회, 2011년 연 4회로 늘린다. 농장 규모별로 검사 두수도 늘려 현재 농가당 17두(모돈 2두, 비육돈 10두, 위축돈 5두)에서 90일령 이상 사육두수의 3%로 바꾼다. 돼지열병 검사 결과 항체 양성율 80% 미만 농가는 검사 비율을 확대(평상시 사육두수의 3%→5%)하는 것은 물론 검사 비용도 농가에서 부담토록 한다. 또 항체양성율 80% 미만 사례가 2회 이상인 농가는 농업종합자금, 축산시설현대화 지원, 브랜드 경영체 지원 등 축산관련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둘째, 종돈장에 대한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을 확대한다. 현행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 외에 양돈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소모성질환과 관련해 질병을 확대한다. 이는 종돈장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검사비용은 농가 부담이다. 정부는 향후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 개정을 통한 방역관리 강화(09년 10월) △2010년 가축방역사업(돼지열병) 및 실시요령 마련(09년 12월) △위반농가 지원제한 사항 2010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반영(09년 12월) △돈육 수출확대를 위한 열처리 가공장 시설지원 확대(09년 2개소, 10년 5개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돼지고기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12년 돼지열병 근절을 목표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확대 및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등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 됐다. 또 농가별 상황에 맞는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맞춤형 질병 관리 토탈서비스를 2010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한우산업 정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첫째,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과 시장 차별화를 통한 수요 확보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가축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1등급 출현율 2007년 51%→2012년 60%, 출하체중 07년 620kg→12년 660kg). 조사료 재배확대를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위해 재배면적도 확대한다(07년 16만 4000ha→12년 37만9000ha). 조사료 급여비율은 번식우는 07년 50%→12년 60%, 비육우는 07년 30%→12년 4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료값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가축질병 방역강화를 통해 송아지 폐사율은 07년 6%→12년 3%로 낮추고, 번식률은 07년 75%→12년 80% 향상이 목표다. 둘째, 농가 조직화를 통해 공동생산으로 산업을 안정시키고, 기술컨설팅 강화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며, 규모화에 의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실시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시군 지역별 한우농가 협업체를 140개소 내외로 구성하고, 자조금 및 정부 지원 사업을 협업체 중심으로 지원하며, 사업 실적을 평가해 우수 협업체 등에 차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또 시군 단위 광역한우사업단을 시도별로 1~2개소, 전국에 총 12개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군 단위 농가 협업체가 서로 연계해 대규모 우수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컨설팅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형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육성해 광역한우사업단과 연계한 판매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수요 확대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한다. 셋째, 투명한 쇠고기 유통경로를 구축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쇠고기 판매가격 인하로 인한 수요를 확대한다. 우선 계통 및 브랜드 출하 등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해 생산, 출하 단계 비용을 절감한다(12년 1만 3000원/두). 축산물 가공비용 절감(12년 7만 7000원/두),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12년 37만 8000원/두), 쇠고기 이력제 및 유통정보 교류 활성화 등으로 투명성 확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목표 대책 다각 강구

조회수|: 2081

작성자|: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작성일|: 2009-09-23

국내 축산부문 생산액은 2008년 13조 5929억원으로 전체 농림생산액의 34.3%를 차지한다.
전체 농림생산액 상위 10대 품목은 미곡(9.37조), 돼지(4조), 한우(3.28조), 우유(1.6조), 닭(1.4조), 계란(1.1조), 오리(1.1조), 수박(9393억원), 건고추(9117억원), 인삼(8749억원) 순이다. 이중 1위인 미곡을 제외하면 2위부터 7위까지 모두 축산물이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축산업은 전방위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축산 및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국내 축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도약’을 목표로, 축산물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 육성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한EU FTA 체결에 관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고수하면서도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축산현실에 맞도록 대폭 수정했다. 다음은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등에서 최근 논의된 축산대책방향(양돈·한우)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양돈산업
정부는 축산물 생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돈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돼지열병 및 농장 내 질병 청정화를 통한 돼지고기 수출 확대(2012년 5억달러, 2018년 6억달러 수출 목표), 청정 종돈장 확대(2012년 25개소, 2018년 50개소로 확대)로 위생적인 자돈 공급 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대책으로 첫째, 양돈질병 청정화를 위해 농가별 검사 횟수 및 비율을 확대한다. 돼지열병 검사 횟수(현재 연 2회)를 2010년 연 3회, 2011년 연 4회로 늘린다. 농장 규모별로 검사 두수도 늘려 현재 농가당 17두(모돈 2두, 비육돈 10두, 위축돈 5두)에서 90일령 이상 사육두수의 3%로 바꾼다.
돼지열병 검사 결과 항체 양성율 80% 미만 농가는 검사 비율을 확대(평상시 사육두수의 3%→5%)하는 것은 물론 검사 비용도 농가에서 부담토록 한다. 또 항체양성율 80% 미만 사례가 2회 이상인 농가는 농업종합자금, 축산시설현대화 지원, 브랜드 경영체 지원 등 축산관련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둘째, 종돈장에 대한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을 확대한다. 현행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 외에 양돈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소모성질환과 관련해 질병을 확대한다. 이는 종돈장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검사비용은 농가 부담이다.
정부는 향후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 개정을 통한 방역관리 강화(09년 10월) △2010년 가축방역사업(돼지열병) 및 실시요령 마련(09년 12월) △위반농가 지원제한 사항 2010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반영(09년 12월) △돈육 수출확대를 위한 열처리 가공장 시설지원 확대(09년 2개소, 10년 5개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돼지고기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12년 돼지열병 근절을 목표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확대 및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등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 됐다. 또 농가별 상황에 맞는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맞춤형 질병 관리 토탈서비스를 2010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한우산업
정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첫째,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과 시장 차별화를 통한 수요 확보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가축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1등급 출현율 2007년 51%→2012년 60%, 출하체중 07년 620kg→12년 660kg).
조사료 재배확대를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위해 재배면적도 확대한다(07년 16만 4000ha→12년 37만9000ha). 조사료 급여비율은 번식우는 07년 50%→12년 60%, 비육우는 07년 30%→12년 4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료값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가축질병 방역강화를 통해 송아지 폐사율은 07년 6%→12년 3%로 낮추고, 번식률은 07년 75%→12년 80% 향상이 목표다. 둘째, 농가 조직화를 통해 공동생산으로 산업을 안정시키고, 기술컨설팅 강화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며, 규모화에 의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실시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시군 지역별 한우농가 협업체를 140개소 내외로 구성하고, 자조금 및 정부 지원 사업을 협업체 중심으로 지원하며, 사업 실적을 평가해 우수 협업체 등에 차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또 시군 단위 광역한우사업단을 시도별로 1~2개소, 전국에 총 12개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군 단위 농가 협업체가 서로 연계해 대규모 우수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컨설팅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형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육성해 광역한우사업단과 연계한 판매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수요 확대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한다.
셋째, 투명한 쇠고기 유통경로를 구축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쇠고기 판매가격 인하로 인한 수요를 확대한다. 우선 계통 및 브랜드 출하 등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해 생산, 출하 단계 비용을 절감한다(12년 1만 3000원/두). 축산물 가공비용 절감(12년 7만 7000원/두),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12년 37만 8000원/두), 쇠고기 이력제 및 유통정보 교류 활성화 등으로 투명성 확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