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상고포기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판정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의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검역원측은 “민변이 요구한 자료는 물론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장 관련 정보를 매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수출업체들의 검역 불합격 내용이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